오늘(21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어쩐지 마음을 풀어놓고 좀 쉬고 싶은 날인데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무거운 얘기를 하게 생겼습니다. 학습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몇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시겠지만 주제 그 자체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여서 학습한다는 그 자체입니다.
학습은 성과가 있는 학습도 있고 없는 학습도 있습니다. 성과를 크게 거두지 못하는 것은 주제나 토론의 방식,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자람이 있거나 차질이 있으면 성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백점일수는 없습니다. 오늘 학습의 성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께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만족도는 높기를 바라지만 높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을 시작한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참여정부가 여러 가지 목표를 내걸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기본을 다시 정비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시스템, 정부행정의 시스템이 기본이 있습니다. 큰 줄기의 기본이 있는데 시스템이 대체로 잘 돼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시 손질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조정해야 할 일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도 신경을 써서 잘해야겠지만 정책이 생산되는 행정시스템의 기본을 잘 정비합시다. 그것이 정부의 큰 목표입니다.
하는 방법은 결국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를 발굴하고 끊임없이 대안을 찾아서 시정에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적인 대안을 찾아나가는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1년반 하면서 느낀 것은 문제의식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던대로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최적의 프로세스인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최적의 제도와 절차인가 하는데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 보고 더 효율적인,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나가는 문제의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제기가 대안을 찾아나가는 방향으로 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보니까, 대안이 없거나 대안이 없는 경우가 있다. 현재 대안이 없는 문제제기는 장기적인 과제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불평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부를 출범하고 몇가지 일을 진행하면서 문제제기가 대안을 찾기 위한 전제가 아니라 불평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차례 청와대 안에서 비서관들 모아놓고 회의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 문제제기 자체가 구태의연하다는 소위 관료적 자세, 그런 것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학습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정된 사례는 적절한가, 그것은 바로 불만으로 끝나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개의 자세 차이에서부터 결과는 중요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사례를 가지고 할것이냐를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강하고 자극적인 주제가 있었는데 실무적인 과정에서 선정해서 보니 그런 강하고 자극적인 주제들은 좀 빠져버린 것 같고 대체로 좀 원만한 주제를 뽑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예를 들어 불만이 있다면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토론을 해보고 다음에 어떤 사례를 어떤 방향으로 분석할 것인가를 방향을 찾아내면 그것이 사례분석을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할 수 있고, 더 좋은 사례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생산적인 그런 학습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