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교섭단체 특혜' 헌법소원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그리고 자민련 등 야 3당은 20일 "교섭단체가 정책연구위원과 정당지원금 배정에 있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며 관련 국회법과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야 3당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교섭단체에 국고보조금의 절반을 먼저 배분하고 교섭단체에만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는 정치자금법 18조와 국회법 34조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