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정부 부처 기획관리실장 워크숍에서 연설을 했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 사회에 대한 신뢰를 표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무원이 두렵다"는 엇갈리는 소회를 밝혀 주목.
다음 노대통령의 발언 요지.
여러분 반갑다. 여러분은 기획실장이다. 기획실장을 상대로 얘기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한국사회, 공직사회의 꽃이다. 공직사회를 대표해서 나왔다. 공직사회에 대해 갖는 생각을 아울러 말하겠다.
관료조직 공직사회를 말하지만, 공무원 조직은 한국사회의 엔진이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는 공직사회를 보고 짐작하면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공직사회가 제대로 하면 나라가 어려운 일이 생겨나도 제대로 되고, 못하면 제대로 안된다. 공직사회가 엉망이면 나라도 엉망이다.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잘 된 나라도 있고, 나라가 잘 되어 공직사회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
예외 없이 어느 쪽이 원인이든 결과이든, 공직사회가 우수한 나라는 반듯한 나라이고 우수하지 못한 나라는 반듯하지 못하며 별 볼일 없는 나라이다.
나는 대통령이 되어 많은 공약을 했다. 혼자 할 수 없는 공약들이다. 여러분을 믿고 공직사회를 믿고 했다. 공무원들이 믿음을 가지고 많은 꿈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노력해 달라.
아직도 나는 공직사회에 대한 변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솔직히 말해 공무원이 두렵다.
다음은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
특강 내용은 정부 혁신 전반에 관해 노대통령이 그동안 느낀 바, 당부하고 싶은 내용을 병렬식으로 얘기해서, 왜 혁신해야 하나?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 주제로 다양한 얘기를 했다.
요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개하면, 정부 혁신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업무 방식대로 흘러가려고 안이하게 지내선 안된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발굴하고 새로운 업무 틀을 만드는 혁신의 문화를 창조해 보자. 관료 조직이나 전문가 조직의 경우, 외부의 커다란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스스로 변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많이 한다. 공직 사회도 이런 특성,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나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다. 왜냐면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개혁과 혁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정부 개혁과 혁신은 사회 구조를 뒤엎는 혁명과 다르다. 사회 체질을 혁신하고 변화시키는 개혁이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다. 공직 사회 변화는 스스로의 동력 있어야 한다. 공무원은 개개인 자질은 우수하나 공무원 전체 역량은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 혁신의 이유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언급했던 것이다.
무엇을 혁신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강조한 것은, 일선 창구에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언론에도 지적되지 않고 국회의원의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의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혁신해야 한다. 두번째로 제안을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정부 돼야. 세번째 같은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일도 혁신돼야. 네번째로는 관련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축적해 다른 부서 부처도 공유하는 지식 경영 체제를 이뤄야 한다. 덧붙여서, 정책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가설을 전제로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부처별 집계하는 통계는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통계가 돼야. 각 부처별로 새롭게 통계를 만들어 나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정확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혁신 위해 공무원들이 노력해왔지만 보다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부 혁신해야 하고,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강조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