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테살로니키 카프탄조글리오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테네올림픽 남자축구 본선A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한국대표팀은 0-3으로 뒤지던 후반, 조재진의 2골과 말리 수비수의 자책골로 3-3 무승부를 기록해 8강에 안착했다.
기사회생으로 다시 일어선 한국은 이로써 1승2무(승점 5)로 말리와 동률을 이뤘으나 골득실에서 뒤져 조 2위로 8강행을 확정, 오는 22일 오전 3시 B조 1위와 4강 진출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선친의 일본군 헌병 근무와 이에 대한 자신의 거짓말 파문과 관련, 당의장직을 사퇴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신의장은 당초 예정했던 대구·경북 순회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금명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의장은 “가볍게 처신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 여론을 보고 중지를 모으겠다”고 당장 사퇴 불가 방침을 밝혔으나 선친의 친일 사실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당내 일각에서 정계은퇴까지 거론되자 이날 저녁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한 핵심 측근이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당헌·당규에 따라 이부영 중앙상임위원이 의장직을 승계하되 비대위를 구성해 당을 운영하거나 가능한 한 빨리 신규 당헌·당규를 마련, 내년초 전당대회를 열어 명실상부한 지도부를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풍 '메기' 접근…오늘 남부 영향권
제15호 태풍 ‘메기’가 18일쯤 제주도 남쪽 먼바다로 접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반도가 태풍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메기’는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이름이다.
기상청은 17일 이같이 예보하고, 태풍 ‘메기’가 19일 부산 등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을 스친 뒤 20일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남부에는 이 기간 중 100∼300㎜ 가량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태풍 메기는 17일 오후 3시 현재 중심기압 985hPa(헥토파스칼), 중심 최대풍속 초속 23m인 중형 태풍이며,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140㎞ 부근 해상에서 시속 41㎞로 빠르게 북북서진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은 남해의 높은 해수면 온도(29~30도) 때문에 계속 수증기를 공급받아 쉽게 소멸하지 않고 세력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것”이라며 “낡은 가옥이나 담, 축대, 배수로, 해안과 해상 수산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고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개인(특수관계인 포함)의 신문사 소유지분 상한을 30%로 하고 재벌의 신문사 소유를 원천 금지한다.
일간신문 1개사가 전국 발행부수의 30%, 상위 3개사가 60%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다.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준비 중인 신문법(가칭)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17일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와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주최한 ‘신문법 제정안의 쟁점’ 토론회에서 광운대 주동황 교수(언론학)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신문법안에서 명시한 소유지분 상한 30%는 방송법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지분 상한을 초과해 소유한 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주무 장관은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주교수는 “사주에게 독점된 소유 편중보다는 소유 분산이 언론의 독립성과 편집의 자유를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당초 내년 말까지 다연장로켓(MLRS) 대대 등 주한미군의 일부 핵심전력을 철수시키려던 계획을 바꿔 일부 감축부대의 철수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초 미측 공식통보와 달리 1만2500여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감축 규모를 수백명 가량 줄이고, 주한 미 2사단 사령부를 내년 말까지 기존 규모보다 훨씬 큰 미 육군의 최신 부대 편제인 ‘운용부대 X (UEx;Unit of Employment X)’로 확대 개편, 현재 300여명 규모인 사령부 요원들을 1200여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17일 “미 국방부와 군 당국은 MLRS대대 등 일부 핵심전력의 철수시기를 2006년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최근 주한미군 감축 및 재편에 대한 한·미 실무협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MLRS부대 등의 감축시기를 2006년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의 국제유가 가격이 배럴당 47달러에 육박하며 또다시 최고가로 치솟았다.
1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9월 인도분 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은 배럴당 46.95 달러로 전날에 비해 90 센트 오른채 마감됐다.
배럴당 46.95 달러는 지난 1983년 뉴욕에서 원유 선물거래가 시작된 이후 최고가다.
특히 러시아 법원이 이날 정부의 세금 추징 집행을 막아달라는 석유재벌 유코스의 신청을 거절했다는 러시아 언론들의 보도가 하락세로 출발했던 원유시장의 흐름을 상승세로 반전시켰다.
광우병 안 걸리는 소 만든다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 세포 배양에 성공한 황우석 서울대 교수 연구팀이 강원도와 바이오(BIO)생명공학기술 협동연구 협정서를 18일 체결한다.
강원도는 황 교수팀이 횡성군 둔내면 도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기르는 소를 활용, 형질 전환 복제 소와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소를 생산하는 연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올해부터 2006년까지 37억원을 들여 대리모 300마리와 사육시설을 시험연구용으로 제공하고 복제수정란 이식과 소 사육을 맡는 등 황 교수팀의 연구를 지원키로 했다.
사람도 돈도 충청권 몰린다
경기침체 속에서 인구 이동이 4년 만에 최저로 줄었다.
그러나 신행정 수도가 들어설 충청도로 이동하는 인구는 1년 사이 4배 늘었고, 이곳의 금융기관 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4분기 중 충청권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한 사람은 5만7천8백8명으로, 충청권을 떠난 전출자(4만9천7백36명)를 뺀 순유입 인구가 8,07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순유입 인구(1,972명)의 4.09배에 이르는 규모다.
반면 수도권 인구 순유입은 2·4분기 2만5천2백15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8.2%, 전분기보다 63.4% 각각 줄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한반도 통일 대비 포석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고구려사를 왜곡하는 것은 남북 통일 이후 조선족들이 “고구려는 한국의 일부분”이라며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시사 주간지 타임 아시아판이 17일 보도했다.
중국이 걱정하는 것은 고구려의 국경선이 중국 북부 지역까지 뻗어 있었고 현재 200만여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다는 점이라고 이 잡지는 지적했다.
하버드 대학 박사 과정을 끝내고 한국 고대사에 관한 책을 쓰고 있는 마크 바이잉턴은 “통일 한국은 고구려 옛 영토의 일부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은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명백한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갖고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4% 성장도 힘들다"
올해 한국경제는 내수침체의 장기화와 고유가등의 영향으로 4% 성장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미국 웰스 파고 은행의 손성원 부행장이 밝혔다.
손 부행장은 17일 뉴욕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이달말 웰스 파고 은행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7%에서 4%대로 하향조정할 전망이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마저 달성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 부행장은 "한국의 국내경제의 침체와 고유가가 한꺼번에 작용하면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성장이 퇴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게 돼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류동 64만평 고도제한 해제
이르면 연말까지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일대 64만평(2.1㎢)이 시계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에서 전면 해제돼 자유로운 건축행위가 가능해지고, 이 가운데 온수역세권 등 18만평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서울신문이 18일자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17일 “서울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안이 마련됨에 따라 구로구 오류동과 궁동·온수동 일대 64만평에 대한 시계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구로구에 도시계획 해제절차를 밟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1977년 시계경관지구로 지정된 뒤 30년 가까이 건축행위가 제한돼 18m(5층 상당)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었다.
법복 벗은 '딸깍발이' 변호사 대신 강단에
'딸깍발이 판사' 조무제(63) 대법관이 17일 34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났다.
그는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모교인 부산의 동아대로 내려가 법대 석좌교수로 강단에서 후학을 가르치기로 했다.
대법관 출신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강단에 서기는 그가 처음이다.
조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최종영 대법원장 등 150여명의 선후배 판사가 모인 가운데 열린 퇴임식을 통해 법관이 가져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그는 "법관은 아무리 목청 높게 눈앞에 다가서는 여론이라 할지라도 초연해야 한다"며 "재판 외적 상황에 구애돼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자격시험 1400개 단계적 폐지
오는 2006년부터 각 직업에 대한 국가직무능력 표준(KSS)이 마련되며 단계적으로 현행 1400여개의 자격 취득시험은 직무능력 표준이 적용된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국가 자격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도 제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격기본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으며 하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2006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북 쌀지원 손실 1조2천억원
최근 2년간 80만t의 북한 쌀지원으로 1조2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03년 세입.세출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과 2003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각각 40만t의 쌀을 kg당 2만5천원씩 남북협력기금으로 넘겨, 1조2천23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이 80만t의 쌀은 원가가 1조4천765억원에 달했지만 남북협력기금에 헐값으로 넘기는 바람에 2천528억원만 국고로 환수했다는 지적이다.
정책처는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이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사업의 합리적 경영을 위해'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회계의 기업성을 존중해 적정가격을지급하고 판매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