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본격 시행...기대반 우려반

<8뉴스>

<앵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내일(1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이지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 고용안정센터입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에 맞춰 구인신청을 하려는 사업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외국인 합법고용에 대한 기대못지 않게 걱정도 많습니다.

[김영근/중소업체 대표 : 필요한 인원을 지금 당장 뽑을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죠. 숙련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내일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한 달 간 내국인을 채용하려고 노력한 사업주에 한해 외국 인력을 3년 간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현재 산업연수생을 쓰고 있는 사업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불만입니다.

불법체류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도 고용허가제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환/노동부장관 : 연말까지는 10만명 수준으로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정부의 장담대로 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 우리에게 (취업)비자 안 주면 불법체류밖에 없어요.]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외국 인력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 인력 도입 규모는 불법체류자 수와 연동돼 있습니다.

불법체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허가제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