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한국 경제학회 국제경제 정책포럼,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 위원회의 위원장, 안국신 중앙대 교수 등이 한 발언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정우 위원장과 안국신 중대 교수 발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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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내 대표적 시장경제학자인 중앙대 안국신 교수가 12일 공식 논문을 통해 "참여정부가 좌파정권"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안 교수는 이날 오전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에 앞서배포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일부 정치학자와 경제학자가 규정하는 것처럼 참여정부는 좌파정권이고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려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참여정부의 최대 문제점은 대통령과 측근 386세대 등 핵심 집권세력의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며 "이른바 '가진자'들이 현 집권세력이 펴는 정책에 의구심을 갖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수와 진보를 이분법적으로 가르면서 진보를 편들고 보수층의 기득권 해체를 언명함으로써 19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세력이 가졌던 이념틀로 현실을 재단하고 있다는 것이 '가진 자'들에게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장제일주의에 매몰됐던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분배와 형평을 내세우는것이 시대정신이었지만 잠재성장률이 5%대로 낮아지고 국경없는 전방위 경쟁이 격화되는 세계화 시대에는 효율을 앞세우는 것이 새로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이어 "효율보다 형평, 성장보다 분배를 앞세우는 뜨거운 가슴으로는15(부자 나라):85(가난한 나라)의 세계화시대에 우리나라를 15군(群)으로 유지시키며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예로 들며 "좌파정권에서는 여론몰이와 대중영합적 정책이 출몰하고 경제는 뒷전인 채 '정치 제일주의'가 횡행하기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안 교수는 "600년 정도의 브랜드를 갖는 수도를 이전하는 국가대사를 국민투표도 없이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독재정권도 엄두도 못낼 일"이라며 "근본적인 접근이아니라 실용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충청권 수도는 미래 통일한국의 수도로 걸맞지 않고 기계적인 지역균형발전이 더이상 국가경쟁력 강화로 직결되지 않는다"며 충청권 수도이전에 반대했다.
안 교수는 재벌정책에 대해 "경쟁력이 있고 수익을 내는 기업은 지배구조와 관계없이 시장이 받아들인다"며 "모든 기업에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하기 보다는 각 기업이 스스로 최선의 형태를 갖춰가면서 투명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재계와 언론의 아우성에 불구하고 화끈한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을 자제하는 것은 경제정책 중 드물게 잘하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주로 구조적 전환기에 있기 때문이며 확대통화정책과 확대재정정책으로는 경기부양효과가 미약할 뿐더러 일본처럼 유동성 함정을 낳고 재정의 건전성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참여정부가 무기력증에 빠진 우리 경제사회를 일신시키려면 집권세력은 시대흐름을 거스르는 좌파적 실험을 거두는 반성문을, 기득권층은 도덕적 동감으로 개발된 자리심(自利心:enlightened self-interest)를 갖는 반성문을 함께 써야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이정우(李廷雨) 정책기획위원장이 12일 한국 경제를 둘러싼 각종 비관적 전망과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론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연세대에서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의 미래와 도전: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국제학술회의에 참석, 사전 배포한 연설문을 통해일본형 장기불황론, 남미형 경기침체론, 제조업 공동화론 등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일본형 장기불황론에 대해 "일본과 한국 경제는 몇가지 중요한 차이를 갖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인다"며 ▲부동산 가격 폭락 ▲금융기관 효율성 ▲총요소생산성 ▲재정금융정책 ▲인구 고령화 등을 차이점으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일본은 91년 피크 이래 부동산 가격이 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으나 한국은 그런 현상이 없다"며 "참여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정책을 지속 추구하되, 연착륙을 목표로 하므로 일본과 같은 급격한 부동산 경기수축과 이로 인한 경제전반의 불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남미형 경제침체론에 대해 "한국을 남미에 비유하는 것은 대단한 상상력을 요구한다"며 "남미와 동아시아는 2차 세계대전 후 후진국 개발모델의 대척점에 서있는 양대산맥으로 보아도 좋은데, 느닷없이 남미형 침체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경제발전론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남미가 포퓰리즘 때문에 경제가 망했고, 한국도 현재 포퓰리즘을 취하고 있으므로 망할 것이라는 논리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참여정부가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있으나, 내용을 보면 경제정책에 관한 것이 아니고 사이버 여론 형성을 주로 문제 삼은 것"이라며 "오히려 참여정부처럼 대중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정부도 드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제조업 공동화론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80년대부터 제기된 가설로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된 가설이 아니다"며 "최근 한국 기업의 해외이전 현상은 분명하나 아직 규모가 대단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 들어 해외이전이 증가하는 듯한 일부 언론 보도도 정확치 않으며, 오히려 몇년 전에 비해 작년에는 줄었다"며 "설사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증가하더라도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일각의 분배.평등.사회주의 비판에 대해 "너무 사실과 동떨어져 논평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는다"며 "막연한 불안을 부추기는 이런 행태를 보면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정부가 지난 1년반 동안 대대적 소득재분배 정책을 써서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게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하다"며 "우리 사회에 최소한 양식이 있다면 이런 비판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최근 불거졌던 '성장.분배 논란'과 관련, "성장과 분배도 양립이 가능하다"며 "분배가 성장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되지만, 성장이 분배를 희생하거나 혁신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서도 곤란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