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규모 부양정책 정당화 어렵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12일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경제정책 간담회에서 "물가부담을 수반하는 대규모 부양정책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KDI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방침과 관련해 "국내총생산의 1%인 7조원을 넘는 재정적자는 과다하다"면서 "그러나 1조~3조원 수준의 재정적자는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재정지출 확대규모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세 강화과정에서 거래에 관련된 세율이 인상될 경우 부동산 거래 자체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 대표는 "경제를 살리고 확실하게 육성시키겠다"며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