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금 주먹구구식 운용"

정부가 운용하는 일부 연·기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감사원이 국회에 보고한 '2003년도 기금 검사보고'에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를 사업자의 신고에만 의존해 고용보험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 2만여명을 피보험자로 등재해 관리해온 반면 정작 피보험자가 돼야 할 근로자 8만8천325명은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실직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도 지난 2001년부터 2004년 3월까지 사립학교 교직원 등 192명에게 8천508만원의 구직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도 2003년 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억9천여만원과 고용보험료 2억2천여만원 등의 징수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