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생산된 물품, 특히 농수산물 구매를 둘러싼 대금지급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북측으로부터 물품을 사들였으나, 10여개의 남측 업체가 100만달러 안팎의 대금을 북측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북측의 경협 담당자들은 최근 남측 기업의 미지급 사태에 대해 극도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북측이 주장하는 남측 기업 가운데 일부는 연락이 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몇몇 업체의 경우 북측에서 구매한 물자가 당초 계약과 달리 품질이 불량해 대금을 치를 수 없다며 클레임을 걸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3차회의에서 합의한 상사중재 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남북 양측 사업자의 의견과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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