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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방송 차단장치 장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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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송 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있도록 오는 2006년부터 생산되는 TV 수상기에 '시청 차단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TV 생산업자가 차단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되 2005년 말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한국방송공사가 회계 연도 종료후 2월말까지 전년도 결산서를 국회와 방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3월말로 1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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