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SBS에서는 법조 출입기자인 심석태 기자가 간담회에 갔습니다.
심 기자의 해설을 보면서 새 법무장관의 법무 행정 운영 방침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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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승규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법무부는 과천 정부 2청사에 있는데 상주하는 출입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서울중앙지검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과천까지 가서 취재를 하고 옵니다.
오늘이 말복이죠. 무척 더웠습니다. 점심 먹고 1시에 출발해서 2시에 열리는 간담회까지 제법 땀을 흘리며 갔습니다. 기자들이 약 20명 이상 참석했습니다. 강금실 장관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김승규 장관의 법무, 검찰 운영 방안에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죠. 물론 강장관 때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특별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없었습니다. 취임사에서 나왔던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몇몇 민감한 질문은 거의 별 대답 없이 두루뭉수리하게 피해갔습니다. 대답이 딱 부러지는 것이 없으니 이어지는 질문 자체가 맥이 빠져 간담회는예상보다 일찍, 1시간을 훨씬 못 미쳐 끝났습니다.
기자들은 돌아오면서 간담회를 가지고 도대체 무슨 기사를 쓸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내용 없는 간담회 때문에 말복에 과천까지 왕복하느라 몇 시간을 날린 것이 억울하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회견에서 나온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즉 고비처)에 기소권을 주는 것에는 반대한다(이것이 첫 질문에 대한 답인데 오늘 김 장관이 가장 딱 부러지게 답변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대체로 어느 국가나 안보 관련 법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것은 국회에서 논의되면 의견을 내겠다, 사형제 폐지 문제는 계속 검토하겠다,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교도관 증원을 계속하겠다, 인권과 수사의 병행을 추진하겠다 등등입니다.
그 밖에 기자들의 관심을 끈 대목이 있는데 인권과 수사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장관은 1) 인품이 훌륭한 검사를 중수부나 특수부에 보내야 한다, 2) 과학수사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3) 검사들이 정의만 앞세우지 않고 인권을 생각하도록 훌륭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의 특수부 검사들은 인품에 문제가 있고 과학수사 기법이 도입되지 않고 있고 정의감만 앞세운다는 말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뒤집어 생각하지 않더라도 너무 추상적인 해법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