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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규제개혁 검토…경제살리기에 총력

여당,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폐지 검토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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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린우리당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각종 규제개혁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의 경제관련 3개 특위인 규제 개혁 특위와 일자리 창출특위, 미래전략 특위는 잠시 뒤인 11시부터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향후 활동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회견에서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예결특위의 상임위화와 카드대란 국정조사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지난 5월에 여야 대표가 합의한 3개 특위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특위는 또, 열린우리당만이라도 경제살리기에 주력한다는 각오아래 각종 규제 개혁을 검토하는 등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도를 폐지하는 문제와 중소기업 공장의 설립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수도권의 대기환경 규제를 재검토하는 문제와 쟁의기간 중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주 검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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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그러나 일부 언론이 보도한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폐지나 완화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오늘(9일) 상임중앙위원 회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둔다던지 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만, 제도 자체의 폐지나 완화문제는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고 여당 일각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늘 회견에서는 또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예결특위의 상임위화와 카드대란 국정조사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지난 5월에 여야 대표가 합의한 3개 특위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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