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은 합헌'

<앵커>

건설교통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재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측 대표인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조치법의 합헌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건교부는 우선 이번 헌법소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 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헌법소원 청구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므로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국민투표권과 납세권, 청문권 등을 침해했다는 청구인측의 주장이 모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건교부는 또,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상현(변호사)/정부측 대리인 : 토지보상비 증액과 지출 등 가처분이 인용되면 국가 경제에 큰 불이익입니다.]

건교부에 이어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신행정수도 이전추진위원회도 늦어도 제출 마감일인 오는 14일까지는 의견서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소원 청구인단도 공개변론을 요청할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심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조만간 평의를 열어 공개변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행정수도 이전반대 헌법소원 심리는 이번달 중순쯤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