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중에 자살한 배모씨의 유족들은 교도소측을 상대로 "과도한 징벌과 계구사용,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소홀로 자살원인을 제공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배씨는 사망당시 77시간동안 사슬에 묶이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씨는 부산교도소에서 4개월 연속 징벌을 받은 뒤 교도관과 재소자 폭행 등으로 징벌이 누적되다 재작년 5월 속옷으로 목을 매 자살했으며, 인권위는 지난 1월 배씨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에 법률구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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