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신고포상금 50배 인상 추진

환경오염 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5천만원까지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범죄단속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환경오염 관련 범죄를 내부 고발한 자와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신고 상금액의 한도를 현행 백만원 이내에서 5천만원 이내로 인상하고 시행령에 뒀던 상금액 조항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