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중국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고,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기로 결정해 한·중 간 고구려사 왜곡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외교마찰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외교부가 지난 4월 자신들의 홈페이지 ‘한국개황’란의 ‘한국은 서기 1세기 전후 한반도 북부 일부에서 출현했으며 신라 백제 고구려 등으로 분할된 정권이었다’는 내용 중 ‘고구려’란 석자를 삭제한 것을 지난 7월 초순 발견, 중국정부측에 원상회복을 요구해왔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집단 ‘租稅저항’ 직면
시가를 적용한 올해 재산세가 불공평하다며 공동주택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5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방침에 대해 “이중과세의 성격이 짙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건물분 재산세의 형평성 여부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5일 현재 서울에서는 1만여명이 “세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서를 해당 자치구에 제출했으며, 경기도 용인에서는 서북부아파트연합회를 주축으로 41개 단지 2만3800여 가구가 용인시청에 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냈다.
고성하(58) 분당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 회장은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234개 기초단체장들은 이날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앞으로 시민이 전화요금 고지서만 받아봐도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화사실을 조회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5일 수사기관이 통화사실을 조회한 경우에도 반드시 대상자(가입자)에게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에선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입자의 통화.e-메일.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 즉 감청만이 통보 대상이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다음달부터 열릴 정기국회에 제출해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간사인 홍창선 의원은 "개인적으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구체적인 법 적용을 위해서는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4일 국제시장에서 중동산 두바이유는 배럴당 0.2달러 오른 37.71달러에 거래돼 사흘 연속 37달러대를 유지하며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
국내에 수입되는 원유의 79%를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1990년 9월 28일 37.04달러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다시 37달러대를 넘어선 것이다.
북해산 브렌트유도 0.45달러 올라 40.83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 행진 중이다.
지난 3일까지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깼던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석유수출국 기구(OPEC)의 공급능력 확대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44.11달러에서 42.70달러로 떨어졌지만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별로 없다.
정유업체 사상 초유의 LG칼텍스정유 노조 파업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회사측이 제시한 노조원들의 최종 복귀시한이 6일 오후5시로 임박했지만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어 대량 해고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5일 LG정유와 노조측에 따르면 현재 파업에 가담중인 노조원은 643명으로 당초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 827명 가운데 22.24%인 184명만이 복귀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조선대에서 농성을 벌이다 5일 상경, 서울 단국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회사에 배치된 경찰 철수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집행부의 교섭환경 조성 ▦노조원들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 최소화 등 3가지 조건과 교섭일정을 사측이 받아들일 경우 사업장에 복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선복귀 후협상’이라는 회사측의 입장은 강경하다.
인터넷 공유금지 일반가정엔 예외
KT는 이달부터 자사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인터넷 공유기를 이용, 1개 회선을 여러 대의 PC에 연결해 쓰는 행위를 금지한 것과 관련, “일반 가정은 예외로 해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5일 “1가구 다 PC 시대를 맞아 사용량이 적은 가정용 인터넷의 경우 공유기 사용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저렴한 가정용 회선을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는 소호(SOHO) 사업자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반 가정이라도 인터넷 파일공유(P2P) 서버 등을 운용해 대규모의 인터넷 데이터를 일으킨다면 공유기 사용을 제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심리가 3년7개월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생산자물가는 5년8개월만에 최고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물가상승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소비는 더욱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3ㆍ4분기를 정점으로 미약하던 경기회복세마저 꺽여 내년 성장률이 3.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5.0%로 전망되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특히 잠재성장률(5.0%내외) 보다 낮은 것으로, 경기침체가 자칫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7월 소비자전망조사’에 따르면 6개월 후의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소비자기대지수는 89.6으로 지난 4월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내달 개성공단 설비 반출 한·미 협의 착수
9월 중 개성공단 시범단지(2만8000평 규모)에 진출할 우리 기업의 설비 반출을 앞두고 정부가 미국 측과 공식 협의에 착수했다.
생산설비나 물품 중에 미국 측이 대북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품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자칫 이를 둘러싸고 양국이 갈등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간에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대북 전략물자 반출 협의는 향후 개성공단의 본격 개발과 남북 경협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정수장학회땅 ‘수상한’ 군용 둔갑
부일장학회가 지난 1962년 5·16장학회(현 정수장학회)로 넘긴 부산 시내 땅 10만평의 ‘행방’을 쫓다보면 석연찮은 대목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5·16장학회의 ‘간판’ 아래 들어간 땅이 장학 등 교육사업에 쓰이지 않고, 이듬해 곧장 국방부로 무상양여된 이유가 불투명하다.
당시 이 땅은 군부대가 빌렸거나, 한국전쟁의 피난민들이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던 상태였다.
정수장학회가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장학회 현황자료에는 ‘1963년 7월14일 국방부에 무상양여를 허가했다’고만 기록돼 있을 뿐이다.
부산의 기업가 김지태씨(82년 사망)가 58년 부일장학회를 설립하며 기본재산으로 삼은 부산 시내 땅 10만147평(232필지)은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대략 부산진구 개금동 5만평, 남구 대연동 4만평, 해운대구 우동 1만평, 수영구 남천동 300평 등 4곳으로 나뉜다.
이 땅들은 현재 시가가 1조원이 넘는 부산 최고의 ‘금싸라기땅’이 됐지만, 부일장학회의 흔적은 전산화 작업에서도 제외된 옛 토지등기부에서나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우동 땅은 공군의 옛 수영비행장에 편입됐다가 부산시로 넘겨졌으며, 지금은 부산시가 201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21세기형 새도시 ‘센텀시티’ 터에 포함돼 있다.
"의원 '출석률·법안건수' 공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계량화가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6일 국회사무처에 대해 의원의 본회의 출석횟수와 법안 발의 및 처리건수를 매년 2월말까지 국회 공보를 통해 공표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임시국회 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의원들에 대한 감시활동이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측은 "지금 시스템 대로라면 의원들이 상임위에 잠깐 얼굴을 비치고 나가버리는 구태가 바뀔 수 없다"며 "시민단체도 인력이 부족한 데다 집계 실수가 잦아 공신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카드빚 변제요구 아들, 아버지가 살해
강원 홍천경찰서는 5일 자신의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비속살인)로 박모씨(66·홍천군 홍천읍)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4일 오후 2시쯤 자신의 아들(26)이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와 3천만원에 달하는 카드 빚을 갚아달라며 난동을 부린 후 거실에서 잠이 들자 둔기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한편 박씨는 사건 직후 집에 들어온 큰 아들(31)에게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뒤 자수했다.
언론특위 국회에 설치한다
여야가 최근 언론개혁의 제도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언론발전위원회(또는 언론발전특위)를 9월 정기국회 때 국회에 설치한다는데 원칙적 합의를 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미경 국회 문광위원장과 문광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한나라당 간사인 정병국 의원은 2일 회동을 갖고 언론사의 소유지분 문제,공정성 담보 등 언론과 관련된 법률 제.개정 사안들을 객관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달중 언론발전위 구성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특위 형태의 언론발전위를 구성키로 했다”며 “위원회는 시민단체와 학계 등 외부 인사가 중심이 되고 여야 의원들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美 평택부지 1차 206만평 올해 안에 제공 요구
미국이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제10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회의에서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미 2사단 기지가 이전할 경기 평택 지역의 대체부지 중 절반 이상을 올해 안에 제공해 줄 것을 한국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미 의회 일반회계국(GAO) 자료 중 ‘주한미군 평택이전부지 계획도(2004년 7월 수정판)’와 ‘평택기지 내 미 2사단 시설 개념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361만평의 대체부지를 요구하면서 이 중 206만5000평(57.2%)을 올해 안에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또 주한미군 감축과 미군기지 통합이 본격화되는 2005년에 130만평(36%)을, 2008년에 24만5000평(6.8%)을 각각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평택지역의 토지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어 일정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최대한 일정대로 부지가 제공되길 바라고 있다”며 “이에 관해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 'PPA보고서' 축소 발표
최근 논란을 겪고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감기약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PPA 복용과 출혈성 뇌졸중 발생 간의 관련성 연구결과 보고서’를 축소 해석하여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본지가 입수한 연구결과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책임 연구자인 서울대 의대 신경과 윤병우 교수 등은 “감기약에 함유된 PPA의 복용이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는 30세 이상의 모든 연령에서 공통된 현상으로 특히 여성에게서 뚜렷하다”고 결론 맺었다.
즉 PPA가 출혈성 뇌졸중 발생과 관련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하지만 식약청은 지난 2일 연구결과 내용을 공개하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有意性)은 다소 부족하나 PPA 복용으로 인하여 출혈성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을 부정할 수 없다”고 애매한 해석을 내렸다.
재경부 등 경제부처 과장급이 민간기업에 스카우트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처음으로 재경부 1급 고위 관리가 그것도 현직에서 곧바로 자리를 옮겨 관가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삼성그룹은 경제동향, 금융 등 경제분야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8월중 김병기(54) 재경부 기획관리실장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사장급 대우)으로 영입키로 했다고 5일 밝혔는데 현재 삼성그룹에는 주우식(삼성전자 전무), 곽상용(삼성생명 상무), 방영민(삼성증권 상무)씨 등 재경부 출신이 몇몇 포진해 있지만 대부분 과장급일 때 스카우트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재경부 관계자는 “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재경부 1급 관리가 어떻게 현직에서 곧바로 민간기업으로 가느냐”며 “국민들이 경제부처 고위관리들을 어떻게 볼까 걱정된다”고 말했고 참여연대 관계자는 “로비스트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 행동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