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의원 "국보법 폐지시 형법서 보완" 검토

열린우리당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경우 형법에 대체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진위 간사인 임종석 의원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전선동이나 찬양집회 개최 등 헌법정신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문란케할 목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법내 관련조항 신설이나 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