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유발과 범죄 악용 우려가 높은 무단 방치 차량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는 4일 국회 예결특위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무단 방치 차량은 지난 2002년 4만8천47대에서 지난해 5만9천263대로 증가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도 이미 3만179대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무단 방치 차량의 차량번호를 추적해 소유주에게 범칙금을 부과해 처리를 유도한 '자진처리율´은 지난 2002년 32.7%, 지난해에는 32.8%, 올 상반기 29.8%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 의원은 "체납된 세금과 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 없어 차량을 버리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지자체는 강제폐차 등에 소극적이어서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 위협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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