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1차 아세안+한.중.일 IT(정보기술)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앞서 3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재정경제부에서 이동전화 요금 인하를 요청했을 때 하반기 중 인하를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재경부가 요구했던 8월 인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답 내용의 요지 (괄호 안이 기자들 질문)
(이통사들 실적 보면 전년대비 반토막인데, 여력 있겠나?)
- 업체따라 다르다. 한군데는 2분기에 꽤나 큰 적자가 나기도 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흑자폭도 꽤 된다. 다만 인하폭을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
(재경부에서 8월1일 기점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해달랬다는 얘기가 돌던데..)
-8월1일은 이미 지났는데..그렇게 빨리는 안된다.
(요금인하계획 있기는 있나?)
- 인하 검토하기로 약속해서 검토했고, 인하할거다.
어느정도일지는 아직 밝힐수 없다.
여러 시나리오 갖고 검토해봤다. 그리고....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
요금인하 관련해서는 상반기 업자들 실적, 하반기 추정실적 갖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 진행중. 이 검토가 대충 끝나면 저희가 거칠 절차가 요금조정심의위 거쳐 통신사업자들의 인가요청, 재경부의 협의 등이 있다.
현재는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실적추정갖고 계속 시뮬 중인 단계로 보면 된다. 좀 기다려달라.
(작년에는 많이들 벌었는데, 그건 고려 안하나?)
-<진흥국장> 특정사는 많이 났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있다.
작년 10월에 번호이동 시행으로 요금인하 효과도 좀 있기도했고..
일단은, 앞으로 벌어질 재무상황을 검토하는게 더 중요하다.
현재 번호이동 둘러싸고, 판촉비가 업체별로 작년의 곱절이나
발생을 했다는 점 유념하고 있다.
작년에는 불법활동 자제기간이라 판촉활동비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올해는 번호이동관련해 여러가지 영업활동비 많이 써, 전년동기대비 2배나 썼다. 이런 사정을 신중히 검토해 요금조정 폭을 잡아야..
요금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작년 연초에 이동전화요금은 상한제를 하기로 그렇게 어나운스 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작년중반 넘어가면서 통신시장 전체에 경쟁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7월에 유효경쟁 정책방향 발표했었다. 그때, 이통시장 경쟁상황이 악화됐으므로 요금상한제 규제 완화를 철회하고 계속 인가제로 간다는것을 발표했었다.
지금..이제 문제가 되는것은, 요금상한제에 대해선 정부내에서 부처간 의견조율 되는 과정이다. 그걸 부각시킬필요는 없다. 부처간 다른의견 제시하고 회의하고 컨센서스 모아가는과정. 그 간에 갈등만 있는것으로 부각되는 것은 곤란..(공정위를 말함)
<진대제 장관>
공정위는 그냥 '공정거래 하자'는 것이지만, 통신시장은 유효경쟁문제 등 다른 가치가 있다. 따라서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아직 '그 문제'는 경제장관회의에서 거론된적도 없는, 요원한 얘기다.
(클린마케팅 선언은 담합 아니냐는 공정위 의견에 대해서는?)
<장관> 클린마케팅선언이 공정위가 보긴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나, 법을 잘 지키자, 법테두리 내에서 하자는 건전한 의견교환. 거기서 요금 어떻게 하자 얘기한적도 없다.
저도 사실은 정통부 장관 오기전엔 항상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하면 되는걸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신시장을 보면, 쏠림현상때문에 독과점 발생해 결과적으로 서비스 질이라든가 소비자이익이 나빠질수 있는 특수한 환경..
거기 정부가 들어가서 비대칭 규제 통해 경쟁체제 만드는 것은 다른얘기더라.
다른 장관들도 시장원칙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다가, 한시간쯤 저랑 얘기하더니 '통신시장은 다르구나'하며 더이상 그런얘기 안하더라.
규제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해가 되지만 후발사업자에는 도움되는 규제..무조건 철폐하는게 아니라 시장건전화 위한 규제는 필요하기도 한거다.
(최근 자꾸 공정위가 통신분야에 간섭이랄까..끼어들어 조사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공정위의 밥그릇 넓히기 시도인가, 아니면 요금인하 요구 안들어주니까 압박하는 것인가?)
- 제가 보기에 , 그렇게 소피스티케이티드하게 하는 사람 많지 않다. 최근 규제개혁위가 규제를 전부 끄집어내 심사를 하고 있다. 경제장관회의에서도 한다. 하나씩 하나씩 리뷰중.
그런 과정에서 통신서비스 관련 규제도 점검하는 중인걸로 보면 된다. 그걸 공정위가 안건으로 올리니까 지금은 모든 검토를 하는 것. 조정이 한번 필요하다. 부처이기주의같은 거는 대놓고 얘기할 사람 없으니 그렇게 보는 건 자유지만 그럴것 같지는 않다.
(정보화촉진기금 관련..)
- 2002년 검찰 수사하다 중단했던 사안. 그리고 지난해 국감때 불거졌던 것이다. 당시 권영세 의원 문제제기도 있었고 나도 적극 동의해서 감사원 감사가 들어간 것이다. 이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렇지, 4-5년전 이야기다. 어쨌든 대책을 마련중이다.
본부 간부 아니라도 간부들 재산공개, 기금지원은 업체별 총량제 관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