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회와 언론개혁국민행동이 공동 주관한 '언론개혁 토론회'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
신기남,권영길,김종인 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김재홍 의원의 발제로 토론 진행. 오늘 토론에는 전북대 김승수 신방과 교수와 전국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 한국기자협회 이상기 회장, 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
김 의원은 발제에서 향후 언론개혁의 주요 의제와 방향을 크게 12개 어젠다로 정리. 10개는 추진 어젠다고 2개는 장기 과제. 어젠다 요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정간법 개정인가, 새 언론법 개정인가?
- 신문개혁은 정간법으로는 부족, 새 법률 제정 필요.
2. 소유지분 분산과 의사결정권의 다원화
- 편집규약, 편집제작위원회를 설치함과 동시에 법적 규정을 둬야
- 대주주 3-5인 이상 중요의사결정 참여 의무화, 특정 족벌 지배 차단
- 언론사 소유지분 분산 법제화
(헌법 23조)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3. 편집권 독립과 행사방식의 민주화
-편집규약은 경영진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는 도구가 되고 있어 해악
- 편집규약과 편집제작위의 법제화 필요
4. 공정거래 언론시장 질서의 확립
-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선정,
- 시장 지배적 사업자 되면 이행강제금과 언론발전기금 할증 부과
- 신문고시 대폭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제 도입
5. 언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공동 배달제
- 기금의 마련과 집행방법, 관련법 정비 등 구체안 제시 필요
6. 지방언론의 활성화 방안
- 기금운영의 투명성 건전성 확보책 마련
- 일부 중앙지의 지역신문시장 독과점 규제 방안 마련
7. 인터넷 언론의 윤리와 권리
- 신문 방송과 동등학 책임과 의무 부여.
- 자격은 1년 이상 존속한 온라인 중심의 인터넷 언론사
- 인터넷 실명제 폐지
8. 전파매체의 문제점 검토
- 방송권역 제한보다는 콘텐츠 중심의 경쟁 유도
- 방송 공영성 강화 : K2와 M은 공영화 해야 (수신료 인상-광고 폐지등)
- 민영방송 경우 공익방송 제작시 제작비 지원
9. 언론인 강제해직 등 언론탄압 행위의 진상규명
- 정수장학회 진상 규명
- 부당해고 금지 법제화
10. 방송-통신의 융합 문제
- 방송과 통신관계 기구의 일원화와 방송통신관계법의 정비 절실
11. 광고 점유율의 제한
- 광고량이 전체 지면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문이
아닌 광고정보지로 간주해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 면세조항 폐지.
12. 뉴스통신진흥법 시행의 제 문제
- 연합뉴스의 법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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