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의 이 언급은 의문사위가 간첩·빨치산 출신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큰 문제가 없는데 규정 때문에 생긴 혼란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은 정치인이니까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의문사위를 공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민주화운동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의문사진상규명법을 개정, 3기 의문사위에선 민주화 운동이 아닌 부분도 조사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KAL기 사건 재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역사에서 쟁점이 됐던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사업이 필요하다”면서 “반민특위 해체 이래로 잘못된 역사의 규명이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데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AP기자 “3명이 김선일 피랍 문의”
지난달 초 김선일씨 피랍 여부를 외교통상부에 3차례 문의한 AP통신 기자는 1명이 아니라 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자들로부터 문의를 받은 외교부 직원이 당초보다 많은 여러 사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외교부가 AP통신의 문의전화와 관련된 사실을 은폐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김선일씨 납치·살해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에 출석한 AP통신의 서수경 기자는 30일 “회사 동료인 최상훈, 이수정 기자도 외교부에 문의했다”고 말했다.
서기자는 “최기자가 ‘APTN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납치된 비디오를 방송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방송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그후 비디오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에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서기자는 “나는 김선일씨란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내 전화를 받은 외교부 정우진 외무관은 ‘(AP통신으로부터) 두번째로 문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면서 “동료인 최기자가 ‘내가 김선일로 발음되는 한국인 납치사실이 보고됐는지 물었더니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文民물갈이' 예고
현재 현역 장성들이 45% 가량 차지하고 있는 국방부 국·실장급 주요 간부들을 민간 전문가나 일반직 공무원, 예비역 장성·장교들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취임 첫날인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군은 대통령과 장관이 결정하는 정책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일단 정부의 국방정책이 결정되면 수용해야 한다”며 문민통제 강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윤 장관은 “우선 김종환 합참의장이 31일 안보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안보관계 장관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참석이 정례화되며, 합참의장은 군사정책과 관련된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되 거기서 결정된 지침은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8년까지 중소.벤처기업 1만개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06년까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과 같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10개를 선정해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51회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방안'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이 이날 관련 부처를 대표해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과학기술 입국'을 위한 정부 정책의 핵심 내용은 중소.벤처기업과 이공계 대학의 정부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연구.개발(R&D) 분야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공위성 사업 등 대규모 과학기술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재용씨 돈 73억 전두환 비자금″…법원，증여세포탈 인정 2년6월刑· 벌금 33억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문석)는 30일 74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외조부인 이규동씨가 결혼축의금을 받아 재산을 증식한 것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 등 증거가 없고 또 이 돈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계좌에 들어갔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증여받은 167억원의 국민주택채권 중 73억5000만원 상당은 아버지인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받은 뒤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사망하면서 자녀들에게 33억원 정도의 재산을 물려줬는데 유독 외손자인 피고인에게만 거액의 채권을 증여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금액의 경우 최초 매입자원의 추적이 불가능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2025억원중 일부만 집행된 상황에서 전 전 대통령이 관리하던 비자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증여받은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의 법 감정과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태풍 '남테우른' 북상… 8월 1일 영향권
10호 태풍 남테우른의 영향으로 1, 2일 집중호우와 강풍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이 시기는 해수면이 연중 최고로 상승하는 사리 기간이어서 서ㆍ남해안에서는 해일과 바닷물 범람이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낮 중형 태풍 남테우른이 일본 도쿄 남쪽 400㎞ 해상에서 서진하고 있다. 태풍은 일요일인 1일께 큐슈지방에 상륙한 뒤 동해안으로 진출, 2일 울릉도 부근까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이 일단 일본 열도에 상륙한 다음 동해안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세력이 많이 약해지겠지만 남부지방과 동해안에는 80㎜ 이상의 비와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된다.
치료비 없어 야반도주 환자 급증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치료비를 내지 않고 달아나는 환자가 속출, 병원들이 ‘악성 미수금’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30일 대전지역 종합병원에 따르면 충남대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262건(1억6천5백만원)의 미수금사례가 발생, 작년 같은 기간 191건(9천7백만원)보다 37.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2002년이후 두드러지고 있으며 2003년에는 한해동안 434건(2억3백만원)이 발생해 2002년 238건(9천1백만원)과 비교할 때 82.3% 증가했다.
굿모닝시티 법정관리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차한성 부장판사)는 30일 굿모닝시티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 사업부지를 담보로 갖고 있는 회사 6곳 중 1곳을 제외한 5곳과 정리채권자 81.7%가 회사정리계획안에 찬성해 인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관리 인가로 윤창렬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굿모닝시티 주식은 전부 무상 소각됐다. 정리담보권은 1차연도에 50% 변제 후 3년간 균할 변제하게 된다.
법정관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굿모닝시티는 내년 3월께 착공, 2007년 12월 말 준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잔여토지 매입, 건물명도와 철거, 건축허가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감사원 “권총 아닌 가스총 발사”
감사원은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 조사과정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와 국방부 조사관간의 총기 발사 논란에 대해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과잉 대응을 이유로 인모 상사(검찰담당관)의 인사조치를 국방부측에 통보했으며, 의문사위에 대해선 앞으로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의문사위 직원 3명이 2월 26일 신분증 제시 없이 인 상사 집에 들어가 인 상사 부인에게 인 상사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말한 뒤 관련 자료를 갖고 간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인 상사가 자료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권총을 발사했다는 의문사위측 주장과는 달리 인 상사는 가스총(YSR007)에 공포탄을 넣어 허공에 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 상사는 의문사위 직원들의 손목에 몇 분간 수갑을 채웠던 것으로 밝혀져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선일씨 살해' 자르카위 추정 인물 체포
요르단 출신 이라크 무장단체 지도자 아부 무사브 자르카위로 추정되는 인물이 연합군과 이라크 경찰의 합동작전시 체포됐다고 쿠웨이트 일간 ’폴리틱스’가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 이라크 경찰간부를 인용, 미국과 이라크 수사관들이 이라크와 시리아국경에서 붙잡힌 자르카위 추정인물의 DNA 샘플를 확보해 테스트를 의뢰했으며 신원확인을 시도중이라고 전했다.
테러조직 알-카에다내 서열 3위인 자르카위는 이라크에서 최고위급 지명수배자로 그의 목에는 미화 2천500만 달러의 상금이 걸려있다.
애완견 '주민증' 나온다
이르면 2007년부터 애완견을 키우려면 행정기관에 등록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증 같은 애완견 등록증이 생기는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30일 “동물보호법을 고쳐 애완견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적잖은 비용과 행정 인력이 필요한 애완견 등록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애완견 수가 300만마리에 육박하면서 버려지는 개가 한달에 1000마리가 넘기 때문이다.
피서객 지갑 안 연다
동해안 최대의 해수욕장인 강원도 강릉 경포대 상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정도로 지독한 불경기와 피서문화의 다변화 등으로 ‘피서경기’가 실종됐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방종길(46·경포번영회장)씨는 “예년 이맘때 피서 절정기에는 자리를 찾지 못한 피서객들이 우리 집 앞까지 몰려와 주차장에 차를 세울 곳이 없었는데 지금은 피서객 차가 2대뿐”이라며 “극심한 경기침체로 피서객들이 돈을 아끼려 한 낮에만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고 저녁에는 산간계곡에서 야영을 해 바닷가 숙박업소와 횟집 등의 경기가 죽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예전엔 피서지에서 하루 정도는 숙박을 했으나 지금은 당일치기 피서를 하거나 차 안에서 잠을 자고 가는 등 피서문화가 바뀌는 현상도 상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일부 피서객들은 해수욕을 마치고 저녁에 인근 찜질방이나 숙소로 들어가면 여간해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숙박업자 박승철(50·경포대 ㄴ모텔)씨는 “지난해보다 동해안 피서객이 크게 늘었지만 해수욕장 숙박업소 투숙객은 오히려 줄었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