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경제적 구조 위에서 그 경제적 기득권을 가지고 갈 것이냐,세계화 정보화 네트워크화 시대의 사회적 구성원리로 갈 것이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것은 한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 지역에는 당 두개(열린우리당과 민주당)가 경쟁하고 있지만 큰 틀에 있어서 주요한 국정문제에 관해서는 잘 협력이 될 것”이라면서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을 추구했던 정당이 우리당과 민주당이며, 그 사람들”이라고 말해 두 당의 연대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 발언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제기한 국가정체성 논란을 의식, 정국을 민주개혁 세력(우리당-민주당) 대 유신세력(한나라당) 구도로 해석한 것이어서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北 ″탈북자 입국은 납치행위″
북한은 29일 한국으로의 대규모 탈북자 입국과 관련,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조선 당국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유인납치행위이자 백주의 테러범죄”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동남아 국가에서 탈북자 468명이 입국한 이후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조평통은 “이른바 탈북자들을 대량 남조선에 끌어간 행위는 6·15공동선언에 대한 전면 위반이고 도전이며 우리 체제를 허물어보려는 최대의 적대행위”라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또 “이 범행이 최근 우리를 걸고 미국이 인권법안이라는 것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것과 때를 같이해 감행된 사실에 주목한다”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기 위해 벌이는 미국의 행위에 남조선 당국이 추종,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를 깎아내리며 제도변경을 실현해보려는 것은 반민족적 범죄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제3국 체류 탈북자를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전원 수용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북한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일련의 상황에 대해 오해하지 말고 남북간 합의된 일정들에 대해 예정대로 호응해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간부 軍출신 최소화
청와대와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원칙을 선진국 형으로 보다 확고히 굳히기 위해 국방부 본부 간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군인들을 민간 출신 인사들로 단계적으로 교체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대신에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합참의장의 권한과 위상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합참의장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에 수시로 참석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혁안은 현정부 임기 말 이후 민간 출신 국방장관을 임명할 경우에 대비한 정지 작업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개혁하기 위해 최소한의 군인만 국방부 본부에 남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그 동안 합참의장은 NSC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합참의장이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NSC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 대통령에게 안보 태세에 대해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9일 서울 서남부지역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중의 하나인 대림동 중국동포 살인사건 용의자로 J(35ㆍ건설일용직)씨를 긴급체포해 사건 당일 행적 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5월13일 새벽 2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중국음식점 화장실에서 중국동포인 김모(3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J씨의 DNA가 피해자 혈흔이 묻은 담배꽁초에서 검출한 DNA와 동일할 뿐 아니라 살인사건 당시 현장 인접 호프집 손님이라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부녀자 살인사건과 연관성도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관련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부터 재정경제부의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이 사실상 금지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시장을 총괄하는 등 금감위의 위상이 크게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현행 각종 금융감독 권한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최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부혁신 관련 비공개 회의에서 ‘금융감독 체계개편 및 운영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관련 각종 법안의 제정 개정권 등 금융감독 일반 업무는 금감위가 전담토록 하고 재경부는 금융위기 발생 때에만 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가 갖고 있는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탁업법 등 13개 금융시장 감독 관련법의 시행령이 금감위의 감독규정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도소매 판매도 소폭이지만 늘어나는 등 내수가 미약하게나마 살아나는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수출둔화 폭을 상쇄할 만큼은 아닌데다 경기 동행·선행지수도 지지부진해 추세적인 경기회복을 점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6월 생산은 수출품목인 반도체, 영상음향 통신기기, 자동차 등의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6월에 견주어 12.3% 늘어났다.
5개월째 두자릿수의 증가율이다.
그러나 수출용 상품의 출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전달과 견줘서는 오히려 2.0% 줄었다.
실제 반도체는 53.8%나 늘었지만 4월(62.2%)이나 5월(68.1%)과 견주면 한풀 꺾인 느낌이다. 영상음향 통신기기와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증가 폭이 줄었다.
반면,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전년 대비 도소매 판매액은 2월 이후 줄곧 떨어지다가 6월에 1.6% 증가로 돌아섰다.
특히 자동차 판매(3.1%)가 1년 만에 증가했으며, 컴퓨터·옷·할인점 등 소매업 판매도(0.4%)이 4개월 만에 소폭이나마 늘어나 소비가 바닥을 다지고 회복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키웠다.
소비와 함께 내수를 떠받치는 설비투자는 눈에 띌 만큼 개선 조짐을 보였다.
설비투자는 7.9% 늘었는데,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충남 땅값 전국평균 4.3배 올라
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남 지역의 올해 2·4분기(4∼6월)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4.3배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4년 2·4분기 토지시장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충남의 땅값은 1·4분기(1∼3월)에 비해 4.65% 올랐다. 이 기간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 1.09%의 4.3배에 달하는 수치. 2·4분기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4분기에 비해 0.7% 올랐다.
이 밖에 시도별로 2·4분기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 1.74% △인천 1.30% △충북 1.13% △경남 1.01% △대전 0.97% △서울 0.95%의 순이었다.
수출로 번돈 해외로 샌다
국내 내수 경기 경기가 침체를 겪고 있는데 반해, 해외여행이나 유학·연수 등을 이유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또 개인의 증여성 해외송금과 해외 이주 명목의 재산국외 반출 등 ‘대가성’ 없는 국외 유출도 크게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04년 6월 국제수지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에 쓴 돈은 6월 한달 동안 8억5천만달러로 지난해 6월과 견줘 1억6천만달러(23.1%)가 늘었다.
반면 외국 관광객들이 같은달 국내에서 쓴 돈은 5억달러에 그쳐, 여행수지가 3억5천만달러의 적자를 냈다. 올 상반기 전체로는 해외여행에 쓴 돈이 43억3천만달러, 외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쓴 돈은 28억6천만달러로 14억7천만달러의 여행수지 적자를 냈다.
또 6월중 유학·연수 비용으로 지난해 6월보다 33.3% 증가한 2억달러가 나갔는데 반해, 국내로 들어온 것은 겨우 100분의 1도 안되는 180만달러에 그쳤다.
상반기 전체로는 유학·연수 적자 폭이 지난해 8억1천만달러보다 2억7천만달러(33.3%) 늘어난 10억8천만달러에 이르렀다.
또 해외여행과 유학·연수에 특허권 사용료 지급 등을 모두 합한 서비스 수지는 올 상반기 33억9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금연휴가제' 검토
보건복지부가 금연을 결심한 직장인에게 3~4일간의 유급휴가를 주는 ‘금연휴가제’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건소 등에 무료 운영될 ‘금연클리닉’과 연계해 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휴가자는 반드시 ‘금연클리닉’을 이용토록 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복지부는 검토하고 있다.
휴가 대상에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뿐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들도 포함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휴가에 따른 회사의 손실은 정부가 대부분 보전해 주며, 회사측이 부담 일부를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금연휴가제에 사용될 예산은 두 차례 인상되는 담뱃값 속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정수근 폭행 사건 축소 물의
최근 시민 폭행 시비로 입건된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정수근(27)이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피해자측과 입을 맞춰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입건된 정수근이 당시 발표와는 달리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며 시민 2명과 시비 도중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갈비뼈를 다치게 했다.
비난을 우려한 정수근은 이 과정에서 상대측에 사건 축소를 제의하면서 합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측이 정수근에게 4천만원을 요구했고 정수근이 이에 반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와 관련, 롯데 구단은 “사건 내용이 당초 보고받은 바와 다르다”며 “내일 오전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징계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엉터리 혈액관리 ‘솜방망이 처벌’
혈액검사 및 관리를 엉터리로 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와 B·C형 간염에 감염된 혈액을 대량 유통시켜 수혈자 중 19명을 감염시킨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그러나 당초 혈액관리의 최고 책임자로 고발됐던 보건복지부나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해선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며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성시웅)는 29일 부실한 헌혈검사와 혈액관리로 부적격 혈액을 유통시킨 혐의(혈액관리법 위반 등)로 전현직 중앙·지방 혈액원장과 혈액원 검사담당 직원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부 ‘수도이전’ 지하철 광고 논란
정부가 수도 이전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하철 전동차 안에 게시한 광고물이 서울을 비하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서울시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국정홍보처 공동 명의로 제작된 이 광고물은 ‘서울, 멕시코시티보다 못하다?’ ‘서울, 북경보다 못하다?’라는 제목의 3종류로 27일부터 일부 지하철의 전동차 안에 게시됐다.
이 광고는 모 경제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해 “수도권 과밀로 인해 주택난과 교통난,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세계 30대 도시 중 서울의 삶의 질은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이 광고는 평화롭고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는 베이징과 멕시코시티 시민을 서울 시민이 부러운 듯 바라보는 모습의 삽화까지 그려 넣어 ‘열악한 서울’을 연상케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9일 성명을 내고 “수도 이전 문제는 현재 많은 갈등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된 상황”이라며 “이 광고물은 정부가 서울을 폄훼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10월 北·러 정상회담 예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0월 북한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러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한 외교소식통은 29일 “푸틴 대통령이 오는 10월 14일부터 중국을 방문하며, 이를 전후해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문제가 주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참여정부 2기 장·차관급 영남 37.8%, 호남 26.2%
참여정부의 차관급 이상 103명 가운데 영남 출신은 39명(37.8%). 조각 때(38%)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대중(DJ) 대통령 집권 초기(28%)에 비해 두드러지게 늘어났다.
40% 이상이던 김영삼(YS) 대통령 시절에는 못 미친다. 일단 영남 약진설은 사실로 드러났다.
호남 출신 또한 만만치 않다.
103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27명(26.2%). 조각 당시 23.9%였으나 1년반 동안 더 늘어났다. YS 정부 때는 13%에 불과했다.
DJ 정부에서는 25%선을 유지했다. 이때보다 점유율은 더 늘어난 셈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영등포구치소로 보내달라”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호)는 29일 “유씨가 26일 저녁부터 구치소 식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물도 마시지 않아 탈진 상태에 이르는 바람에 오늘 예정된 소환 조사는 취소했다”고 밝혔는데 유씨는 26일 검찰의 첫 조사를 받을 때는 진술도 잘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었으나 구치소에 돌아간 뒤부터 “밥맛을 잃었다”며 식사를 거부하고 그때부터 검찰 수사에도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유씨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대해 경찰의 초동 수사 단계와는 확연히 바뀐 주변 환경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10일간 경찰조사를 받는 동안에는 언론의 집중 관심도 받고 다른 수감자들을 볼 수 있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생활하다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의 삼엄한 감시 속에 독방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