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재산세 20% 소급 감면' 파문

<8뉴스>

<앵커>

서울의 양천구 의회가 이미 부과된 재산세를 20%나 깎아주기로 오늘(29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혹시 다른 구가 본 받을까봐, 절대불가라는 입장입니다. 논란과 대립이 불가피해보입니다.

보도에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가 결국 재산세 인하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백기를 들었습니다.

[정욱채/서울시 양천구의회 의장 : 50만 국민의 뜻이고 바람이고, 그래서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류돼왔던 것을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양천구의 올 재산세 인상률은 평균 98.3%.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양재호/서울 목동 : 좀 미흡하긴 하나 그런대로 구의회를 존중하기로 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양천구 의회는 오늘 결정을 소급적용해서 이미 부과된 올 재산세에 대해서도 2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부와 서울시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소급해 깎아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상하/서울시 세제과장 : 이미 확정된 재산세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재의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양천구가 소급 감면을 강행할 경우 교부 지원금 축소 등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재산세 파문은 법정공방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