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감사원 '카드특감'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전윤철 감사원장이 카드 대란의 궁극적인 책임은 소비자에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전 원장은 "정부가 카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보완책으로 금융감독 시스템을 강화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근본적으로 분수를 넘어 카드를 사용한 국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재경부장관을 역임한 전윤철 원장이 '카드 특감'을 지휘한 것은, 이해 당사자의 감사 업무를 금지한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감사원이 당시 금감위원장이던 이헌재 현 경제부총리의 잘못은 지적하지 않고, 금감원 부원장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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