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원장, '대법관 인선' 관련 전격 사퇴

<8뉴스>

<앵커>

이번 김영남 대법원장 인선을 두고 현직 법원장들이 항의성 사퇴를 했습니다. 지난해 서명파동을 부른 소장파 법관들의 서열파괴 요구 주장과 정반대의 주장에 또다른 사법부 파동이 일지 않을까, 대법원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강병섭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임명 6개월만에 사직서를 전격 제출했습니다.

강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후보를 공개해 탈락한 법관들의 명예가 손상됐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강법원장은 또 "걸러지지 않은 시민단체의 의견이 기준이 된다면 대법관 인사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강병섭/서울중앙지방법원장 : (19일날 사표를 내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됐습니다. (대법관 임명제청 과정 문제때문에 사표를 내신건가요?) ...]

법원의 최근 판결성향과 관련해서도 "법관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백지상태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법원판결의 공정성이 위기를 맞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법원장은 이번 사퇴는 여러 후배 법관과 상의를 거친 것이라고 밝혀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강 법원장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이영애 춘천지방법원장도 그제 사직서를 냈습니다.

지난해 소장판사들의 서명파동에 이어 현직 법원장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면서, 또 한번 대법관 제청파문이 재연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