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장, "재판 공정성 위기" 비판 사의

<앵커>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서 일선 법원장들이 사의가 잇다르고 있습니다. 일부 법원장은 "재판의 공정성 위기"까지 거론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강병섭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휴가를 다녀온 뒤 사퇴 여부를 밝히겠다"며 어제(27일)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강 법원장은 먼저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후보를 공개해 탈락한 법관들의 명예가 손상됐다"며 대법관 인사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강 법원장은 이어 "최근 법원에 대한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기우는 경향이 있다면 법원 판결의 공정성이 위기를 맞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대법관 후보 추천이 활발해지고, 특히 최종 대법관 후보 4명 가운데 3명이 시민단체 추천자였던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현직 법관이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퇴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이번 결심은 여러 후배 법관들과 상의한 것"이라고 말해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강 법원장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이영애 춘천지방법원장도 이미 그제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소장 판사들의 서명 파동에 이어 사법부가 올해는 법원장들의 잇단 사의로 또 한차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