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청와대가 조 장관의 사의를 접수하고 윤 국방보좌관을 신임 장관으로 내정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28일 오후 4시 국방장관 이·취임식을 갖기로 하고 의전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급작스럽게 마련된 국방부 보도진과의 간담회에서 “북한 경비정의 서해 NLL 침범 사태로 인해 더 이상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국민들의 혼란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장관직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탈북자 200여명 서울공항 안착
동남아 국가에 체류 중이던 탈북자 450여명 가운데 1진 230여명이 아시아나항공 특별기 편으로 27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정부가 마련한 특별기 편으로 이날 새벽4시9분께 동남아 해당국가를 떠나 이날 오전9시6분께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2진 220여명도 대한항공 특별기 편으로 28일 오전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탈북자들이 최고 수십명 단위로 입국한 적은 있지만 450여명이 대규모로 입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례없는 대규모 탈북자 입국에 따라 정부는 종합적인 탈북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기에는 수용시설 및 탈북자 지원예산 확충과 함께 탈북자 송환협상과 관련한 '조용한 외교 원칙'에 대한 재검토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내 입국한 탈북자가 5,000명이 넘어 몇 년 내에 1만명 수준이 될 것 같다"며 "중간점검을 하고 새로운 종합대책을 세우려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27일 교육부가 제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보다 학생·학부모의 학교 운영권한을 크게 확대한 자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수·교원회 등 각급 학교의 자치회를 법적 기구로 만들고, 이들이 참가하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사실상 학교운영의 결정권을 갖는 ‘심의기구’로 만드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운영위는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학교 운영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도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장들과 교육부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갈등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과기부가 과학기술 정책의 기획·총괄·조정·평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과기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과기부 장관이 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무총리실의 감독을 받아온 정부출연 연구기관 가운데 과학·기술분야 19개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인 과기부 장관의 감독을 받게 된다.
강병섭(사시 12회)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7일 “법관의 판결이 진보적 시민단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면 법원 판결의 공정성이 중대한 위기를 맞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강 법원장은 이날 “법관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백지상태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다음 주 휴가를 다녀온 뒤 다음달 9일 사직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지만 (사직한다는) 현재의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가 후보 추천 과정에서 후보들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다른 법관들이 명예에 대한 손상을 느끼고 있다”며 명단 공개 이후 후보가 진보적 판결을 했느냐는 평판에 따라 대법관 제청이 좌우됐음을 암시했다.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의 진상 규명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감사원은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등을 적용,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유기치사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적극적인 구명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상의 처벌 조항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사장은 신변의 위험이 큰 팔루자 지역에 김선일씨를 출장 보내면서 경호원도 제대로 붙여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김씨가 행방불명된 후에도 피랍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난 한달간의 조사 결과를 28일 '국회 김선일 국정조사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경찰 "유족 돌진 日방송서 사주"
유영철(34)씨 연쇄살인사건 피해자 어머니 정모(51ㆍ여)씨가 26일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유씨에게 달려든 것은 일본 방송사의 사주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진실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 강대원 대장은 27일 모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H방송사와 계약을 맺고 유씨 사건을 취재하던 국내 O프러덕션 직원이 쇼킹한 장면을 찍기 위해 유족에게 ‘유영철의 모자를 벗기라’는 임무를 줘 돌출행동을 유도했다는 제보가 다른 일본 방송사 관계자로부터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강 대장은 “이 방송사는 26일 유족을 승합차에 태워 유씨가 송치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데려왔으며 순간적으로 포토라인을 열어 유족이 유씨를 향해 돌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정씨에게 발길질을 한 기동수사대 소속 이모(45) 경사에게 감봉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강 대장도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문책키로 했다.
또 허준영 서울경찰청장은 사과 메시지를 서울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與 “朴대표 정수장학회 이사장 사퇴해야”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27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수장학회는 부산지역 김지태 선생의 재산을 빼앗은 것”이라며 “사유재산제도는 자본주의의 근본인데 사유재산을 강탈하고 이를 수십년간 누려온 분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수호 운운하는 것은 헌법체제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수장학회의 소유재산은 현 시가로는 조 단위에 이를 수도 있다”며 “우리는 유신헌법으로 공부하고 유신시절 행사에 동원된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박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하며 진정한 사과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직 사퇴, 재산을 부산시민과 유족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이사장으로서 잘못한 것도 없고 장학회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사장직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로버트 김 "한국 정부에 나의 명예 회복 바란다"
한국 정부에 미국의 군사 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체포됐던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이 27일 7년반의 수감 생활을 마쳤다.
로버트 김은 이날 후원회 관계자들과 친척, 기자 등이 지켜본 가운데 그 동안자신의 행동을 제약했던 감시 장치를 발에서 푼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나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내 명예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징역 9년형과 보호관찰 3년형을 선고받았던 로버트 김은 징역형이 7년 반으로 감형된 뒤 지난 6월 초부터 지금까지 약 두달 동안 집에서 가택 수감생활을 해왔다.
그는 명예가 회복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현재 입장은 나의 명예가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나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 데 그분들이 도움을 받았다고만 말해도 내 명예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부들 장보러 안 간다
불황이 계속되자 소비자들이 주로 먹고 입는 것을 줄이는 방식으로 내핍생활을 하고 있다.
또 둘 중 한명꼴로 내년에도 소득이 줄거나 '예측하기조차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래도 불안하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7대 광역시에 사는 주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구매 패턴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수입이 감소하면서 옷 구입비(24.7%).외식비(18.3%).식료품비(16.1%).문화레저비(13%) 순으로 생활비를 줄이고 있다고 대답했다. 저축(10.1%)까지 줄이는 상황이지만 자녀 과외비(6.5%)나 경조사비(1.6%) 지출은 줄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달간 쇼핑 횟수는 유통 업태에 관계없이 모두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특히 수퍼.재래시장에 비해 객단가(손님 한명당 평균 구입금액)가 높은 백화점.대형할인점 쇼핑 횟수가 더 많이 감소했다.
학교밥상 위탁에 ‘도시락 반란’
27일, 여름방학 보충수업을 하는 경기도 구리여고 3학년 한 교실의 점심시간. 학생들이 일제히 집에서 싸들고 온 도시락을 꺼내 먹고 있었다.
이 학교 학생들은 학기중인 이달 초부터 위탁업체가 제공하는 학교급식을 거부하고 있다.
“밥에서 쇠 수세미 조각이 나오고, 조미료를 봉지째 국에 넣는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얼마 전에는 오징어튀김을 씹다 이상해서 뱉어보니 오징어 눈이 나오는 거였어요.”
2000년 2학기부터 이 학교에서 급식소를 운영하는 ㅌ식품은 지난해 학교 쪽과 2년 계약을 갱신했다.
학생들은 계약 갱신을 앞두고 벌어진 설문조사에서 직영 전환을 희망했으나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ㅌ식품의 홍아무개 대표는 2000년 첫 계약 당시 이 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에 실시된 교육청 위생검사(100점 만점)에서 44.8점과 60.8점을 받았고, 올 4월에는 당국에 급식업체 신고를 하지 않아 구리시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오는 2019년까지 국가 기간철도망이 고속철 및 신행정수도 중심으로 재구축되며 철도를 통한 여객 및 화물 수송시간이 도로를 이용한 수송시간보다 짧아진다.
건설교통부는 고속철 개통, 신행정수도 건설, 철도산업 구조개편 등을 계기로 국가 기간 철도망을 고속철 및 신행정수도 중심으로 재구축하는 한편 수송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철도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21세기 국가기간철도망 구축' 용역을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용역은 오는 2019년까지의 장기 철도망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 용역을 통해 제시된 방안대로 기간철도망이 구축되면 철도의 공공성과 수익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수송기간도 크게 단축되는 등 철도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건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 6시간56분 소요되는 청량리-강릉 운행시간은 청량리-서원주-강릉 철도건설을 통해 1시간59분으로 단축되며 서울-안동도 현재 4시간35분에서 2시간13분으로 짧아질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백범 명예훼손한 친일작가 기소
서울고검 정현태 검사는 27일 백범 김구 선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친일작가 김완섭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국회 과거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김구는 민비의 원수를 갚는다면서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조선왕조의 충견”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로또복권 마지막 2천원시대 대박 열풍 예고
로또복권 판매가격 인하를 앞두고 대박을 노린 로또복권 구입열풍이 뜨겁다.
로또복권의 판매가격이 다음달 1일부터 현재의 2천원에서 1천원으로 내리게 돼 판매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1등 당첨금도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한 복권고객들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대박을 위해 복권구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게임당 가격이 2천원인 로또복권의 추첨은 오는 31일 이뤄지는 제87회차가 마지막이고 판매기간은 추첨일 오후 8시까지다.
28일 로또복권 수탁사업자인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제87회차로또복권의 판매금액은 지난 26일까지 62억4천만원으로 제86회차 복권의 판매 첫 이틀간 매출액인 52억4천만원보다 19.1%가 늘어났다.
또 지난 24일 실시된 제86회차 추첨에서 142억5천만원을 독차지한 1등 당첨자가나와 로또복권 구입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국내 네티즌들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항의하기 위해 중국의 주요 사이트를 해킹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네요.
국학원과 국학운동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5차례에 걸쳐 중국 외교부사이트와 베이징 정부 사이트,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사이트에 무차별 접속해 사이트를 다운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지침을 27일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알리면서 해킹 계획을 'e-클릭 운동'으로 정하고 "중국의 역사 침탈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 민족과 인류 평화를 위한 중요한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www.prkorea.com)의 박기태 단장은 "네티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역사왜곡을 바로잡으려면 해외유명 언론이나 학술 사이트에 사실을 바로 알리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