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재판 과정 등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개위는 최근 전문위원 연구반으로부터 범죄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받고 범죄 피해자에게 첫 공판 기일은 물론 심급별 선고결과와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병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 공무원의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죄에 한정된 재정신청의 범위를 공무원 범죄 전체, 나아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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