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지난 14일 북한경비정의 NLL침범과 우리 군의 북 응신 내용 허위보고로 빚어진 파문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 대한 조치는 일단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그러나 조영길 국방부장관이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해군작전사령관의 보고누락이 고의라고 밝히는 등 이번 파문에 대해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것으로 판단, 경질여부를 조만간 최종 결론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장관이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남대연 국방부 공보관은 박본부장의 전역에 대해 “박본부장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 전체에 누를 끼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며 “조장관은 박본부장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北 어선 NLL 또 월선·핫라인 또 먹통
북한 소형어선으로 추정되는 미식별 선박 2척이 26일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해군이 기동시위를 벌이자 북으로 돌아갔다.
해군은 경고통신을 보냈으나 이번에도 핫라인은 가동되지 않았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쯤 백령도 동쪽 5마일 해상에서 1∼2t급 소형어선 2척이 조업중인 어선군에서 이탈해 NLL을 0.4마일(0.64㎞)가량 월선했다 17분 만에 북상했다.
이들 어선은 이후 8시25분과 28분에 이뤄진 2차례의 추가 경고통신에도 계속 남하, NLL을 넘었다가 해군 고속정 편대가 1,000여ｍ까지 접근해 기동시위를 벌이자 8시47분쯤 북상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국세청, 한국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행정수도 후보지 및 주변을 합동단속한 결과 428건의 투기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투기 내용을 보면 불법증여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이 3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법·무등록 중개 129건, 위장전입 29건 순이었다.
일부는 위장전입에다 토지거래허가도 위반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중복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이들 투기혐의 중 불법증여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거나 불법 중개행위가 확인된 20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개신교 신도 100여명이 정부가 중동 이슬람 국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만류해 왔던 ‘예루살렘 예수행진운동’ 행사 참석을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 추가 출국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6일 “이 행사 참석을 위해 개신교도 100여명이 각각 10~30명씩 5개의 단기 순례팀을 구성, 시리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을 거쳐 이스라엘에 가려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예루살렘 예수행진운동’은 국내외 개신교도 2300여명이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약 5㎞ 구간에서 평화행진과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행사다.
외교부는 100여명이 경유하는 국가 소재 한국 공관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현지에서 재차 신변안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스라엘 관광부와 경찰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협조도 요청해놓고 있으며, 행사가 개최될 경우 현지에 안전대책반을 운영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들의 출국을 금지시킬 수 없다. 그러나 아직 떠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선 지금도 계속 행사에 참석하지 말아 달라고 만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신입생 5,287명이 복수지원 및 이중 등록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03학년도의 경우 500여명의 위반자 가운데 7명이 최종 입학 취소된 점으로 미뤄 최종 입학 취소자 수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신입생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조회한 결과 302개 대학(전문대 포함)에서 5,287명이 지원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123개대 559명이던 위반자 수보다 약 10배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는 “2004년 대입부터 전문대도 수시 2학기 모집을 한 데다, 대학들이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과 해당 학생들로부터 소명서 등을 제출받아 다음달 중순까지 선의의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입학취소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동남아에 체류 중인 400명 이상의 탈북자들을 1진과 2진으로 나눠 입국시킬 방침"이라며 "1진 200여명은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나머지 2진도 28일 중 한국에 들어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현지에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2진 도착날짜가 조금 늦춰질 수 있으며 입국하는 탈북자 수도 45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들을 수송하기 위해 2대의 특별 전세기를 현지에 보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탈북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입국 시기 및 장소는 물론 입국 후 수용시설 등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우자·자녀·4촌이내 친인척, 의원 보좌관 못한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배우자.자녀는 물론 4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 의원에 의해 마련됐다.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노 의원 측은 "친인척 편법 채용은 특히 국회의원 임기 후반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법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유영철’ 항의 유족에 발길질
경찰이 연쇄살인 피의자 유영철을 검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오전 유씨가 검찰로 이송되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자 서울 이문동 희생자 전모씨의 어머니 정모(51)씨가 “내가 이문동 엄마야”라며 “경찰,너희가 빨리 잡았으면 안 죽었잖아”라고 울부짖으며 경찰의 저지를 뚫고 유씨를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이때 유씨를 둘러싸고 있던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 이모 경사가 계단위에서 발길질을 했고 ‘퍽’ 소리와 함께 가슴부분을 얻어맞은 정씨는 곧바로 바닥에 나뒹굴었다.
정씨는 발길질을 당한 뒤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등 큰 충격을 받은 듯했고,결국 서울 충무로 S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경찰의 당시 행위가 포토라인을 넘어서 과격하게 달려오는 정씨를 막기 위한 우발적 조처로 보고 있지만 자세한 경위 파악을 위해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올 국가채무 200조 넘을듯…GDP의 26% 203조 예상
올해 말 나랏빚(국가채무)이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의 26.1%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특히 경기침체로 나랏빚을 갚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도 ‘빨간불’이 켜져 국가채무 급증 추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국세 수입 증가율이 과거보다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는 26일 ‘국가재정운용계획(2004∼2008년) 시안 보고서’를 통해 올해 말 기준 국가 채무가 20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65조7000억원)보다 22.9%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연일 국가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답변을 요구한 데 대해 청와대가 26일 본격적으로 반박하고 나왔다.
윤태영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이날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글을 통해 “구태의연한 색깔 논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사상고백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 ‘대한민국의 헌법에 담긴 사상이 내 사상이라 달리 대답할 게 없다’고 했다”는 말로 박 대표의 입장표명 요구에 응답했다.
윤 실장은 “다만 한 가지 대통령에게도 부끄러운 고백은 있다”면서 “노 대통령이 ‘이철, 유인태씨 같은 사람들이 유신에 항거해서 감옥살이 할 때 판사 한 번 해보려고 유신헌법으로 고시공부 한 것이 부끄럽다면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박 대표는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야당이 질문했는데 답변도 안 하고 본질만 흐리고 있다”며 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거듭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어 박정희 시대에 대한 사과 요구에 대해 “20년간 사과하지 않았느냐”며 “그렇게 사과해왔는데 또 사과하라고 하면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잠실에 1200석 뮤지컬극장 추진
일본의 유명 극단 '시키(四季)'가 한국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시키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 뒤편에 1200석짜리 뮤지컬 전용극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26일 "시키 측과 협의해 객석 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며 "이미 설계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키 관계자는 "객석 맨 뒤에서 무대까지의 거리가 21m일 때 가장 콤팩트한 극장 분위기를 끌어낼 수 있다"며 "일본의 시키 극장도 대부분 1200~1300석 규모"라고 설명했다.
‘PD수첩’, 박정희 전대통령 일본군 시절 행적 공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 여부가 정치권의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27일 방송될 MBC TV 'PD수첩'(연출 김현종, 오동운)이 당시 자료를 공개한다.
이번 주 방영분은 600회 특집 '친일파는 살아있다' 시리즈의 완결편.
지난 14일'친일 진상 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연일 정치적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증거 자료를 취재했다.
'PD수첩'은 1944년 박 전 대통령이 일본군 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그가 소속된만주군 보병 8단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려주는 자료를 중국 옌지 현지 취재를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가인 박창욱 교수의 증언을 녹취했다"고 밝혔다.
'안전벨트=생명벨트' 大참사 막았다
26일 오전11시55분께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 속칭 어두원리 인근 44번 국도에서 경기77자7026호 관광버스가 어두교 난간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서울 송파구 가성초교 5, 6학년 스크우트학생 40명과 인솔교사 2명 등 43명이 부상해 인근 한림병원, 금강병원, 고려병원 등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 차량은 당시 시속 60㎞ 정도로 달리고 있어 학생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더라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와 교량아래로 떨어지거나 서로 엎치고 덮치면서 피해가 크게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위청은 연말의 ‘방위계획 대강’ 개정에 맞춰 적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방위청의 방침은 일본 안보정책의 골간인 전수방위 원칙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일본은 그동안 국가간 분쟁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제공격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며, 침략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격은 미군에 위임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신문에 따르면 방위청 내의 ‘방위력검토위원회’(위원장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 장관)는 최근 자체의견을 정리한 ‘논점정리’에서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적 기지 공격에 대해 “계속 미군에 맡긴다”면서도 “일본도 침략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능력 보유를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고위 경제 관료들과 전문가들이 1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내수침체와 성장 잠재력 저하로 선진국 문턱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한국경제를 ‘중증 환자’에 비유해 잇따라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한국경제를 ‘우울증 환자’로,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조로증 환자’로 표현한 데 이어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반복하면서 근본체력을 키우지 못한 점에 대해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링거에 의지해 체온을 유지하는 허약체질’이라고 꼬집었고 최근 몇 년간 사회전반의 욕구분출 과잉현상에 대해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혁 강박증·조급증 환자’로 비유했군요.
이들의 진단을 종합해보면 한국경제의 종합병명은 ‘중증 합병증 환자’인 셈인데 더 심각한 것은 이토록 병이 깊어지는데 환자의 ‘회생의지’도 불분명하며 정확한 원인과 처방을 모른다는 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