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오늘(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해 북한 경비정 교신 보고누락에 대한 국방부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뒤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 지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방부 조사결과는 적절했고, 향후 재발방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거짓교신을 한 북한측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은 "국방부 발표는 적절했고, 대통령의 경징계 방침도 군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 것으로 본다"며 "남북관계의 변화상황에 대한 보고체계, 매뉴얼을 재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본질은 서해안에서 우리 군이 북방 경계선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인데 보고누락이니 통수권에 대한 도전이니 하는 말이 나옴으로써 본말이 전도되고 군 사기가 저하됐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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