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필 궤도연대 공동투쟁본부 대변인은 24일 0시쯤 “서울지하철 중 지하철공사 노조는 24일을 기해 파업을 철회하고 오전 9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그러나 “도시철도공사노조는 파업을 계속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지하철노조는 노사가 타협안에 합의할 듯하다 결렬됐다.
대구지하철은 노사 협상에 진전이 없어 파업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허섭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23일 오후 6시 지축 차량기지에서 열린 파업참가 조합원 긴급총회에서 “파업투쟁에서 현장투쟁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허 위원장은 몇 분 지나지 않아 “현장투쟁 복귀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복귀를 철회한다”고 번복했다.
허 위원장이 현장복귀를 선언하자 조합원 수백명이 단상 위로 올라가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에 앞서 서울지하철 차량지부 5개 지회장은 오전 성명서를 통해 “파업 지도부는 즉각 파업 유보 뒤 교섭 재개를 선언해야 하며, 사측은 복귀 조합원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혀 파업 철회에 대한 노조 내 갈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盧대통령 "NLL 보고 누락 경고 수준 조치"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세 차례 송신 사실 보고 누락과 관련,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정부합동조사단(단장 박정조· 국방부 동원국장)의 조사 결과와 조영길 국방장관의 관련자 문책내용을 보고받고 “관련자들을 경고적 수준에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보고 누락에 대한 정확한 조사였는데, 사회·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돼 유감”이라며 “이번이 처음 발생했고, 군의 사기와 향후 재발 방지, 완벽한 군사작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들을 경고적 수준에서 조치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영길 국방장관은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해군 작전사령관(해군중장)과 합참 정보본부 정보융합처장(육군준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합참 지휘통제실장(대령)과 정보융합처 과장(대령), 실무장교 등 장교 3명에게는 경징계를 건의했다.
탈북자 400여명 내주초 동남아서 입국
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체류중인 탈북자 400여명이 내주 초에 모두 우리나라에 입국할 예정이다.
23일 관계당국 및 탈북자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말부터 관련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이들을 전원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펼쳐 최근 해당국 정부로부터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들이 이처럼 대규모로 입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앞으로 국내 수용 및 정착 지원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대규모 입국에 대비해,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국방부, 경찰 등 관련 부처들은 최근 합동심문조를 구성하고 수용시설 마련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해부터 탈북자들이 동남아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이 국가의 경우 불법으로 입국해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의 숫자가 400여명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국회 직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빨치산 등의 민주화운동 인정 및 간첩.사노맹 사건 연루자의 조사관 기용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제3기 출범은 보류되고, 새로운 형태의 위원회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안영근 제1정책조정위원장,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문재인 시민사회수석,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당.정.청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안영근 위원장은 "과거 국가기관의 결정을 재조사.규명.번복하는 의문사진상조사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데 당.정.청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문사진상규명법안에 새로운 조직체계의 위원회를 국회에 두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여권은 난립양상을 보여온 10여개의 과거사 청산 관련 법안을 1~2개로 묶어 과거사 규명에 관한 통합법안으로 만들어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문민정부 이후 발의돼 국회를 통과한 과거사 청산 관련 법안은 '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등 11개며, 열린우리당이 올 정기국회에서 제.개정을 추진 중인 법안은 '6.25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등 4개다.
여권은 김희선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친일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 추진키로 했다고 안 위원장이 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 의문사위를 계속 존속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우세하기 때문에 의문사위의 소속을 어떻게 하느냐는 논외"라면서도 "만약 국회 소속으로 한다면 간첩 출신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 등을 막을 수 있어 검토해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첫 여성 대법관 예고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23일 다음달 17일 임기만료(6년)로 퇴임하는 조무제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영란(48.1978년 사법시험 20회 합격)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노 대통령은 임명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국회에 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요구하고 국회는 이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거쳐 표결로 동의안을 처리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법조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인 측면도 크다"면서 "여성이라는 점과 현재 40대 대법관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미, 북한에 식량 5만톤 지원
한국이 지난 20일 대북 지원용 쌀 10만t의육로 수송에 들어간 데 이어 미국이 23일 북한에 식량 5만t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세계식량계획(WFP)에 5만t의 농산품을 제공키로 했다"고 발표하고 "북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와 관계없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식량 원조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식량 분배의 투명성 문제와 관련, 바우처 대변인은 "지난 6개월에 걸쳐 북한 당국이 분배 장소에 대한 감시 방문을 더 많이 허용했다고 WFP가 알려왔다"고 말해 일부 개선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로버트 김 "美, 중요정보는 한국에 안 줘"
“미국은 한국의 우방이니 맹방이니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 중요한 정보를 나눠주지 않는다.
미국과 중요한 정보공유 체제에서 밀려나 있는 한국의 상황이 항상 안타까웠다.”
미 해군정보국 근무 중 국가기밀누설 혐의로 복역하다 27일 석방되는 로버트김(64ㆍ한국명 김채곤)은 23일 로버트김 후원회가 펴낸 자서전 ‘집으로 돌아오다’에서 미군의 정보를 우리 군에 건넨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 책은 로버트김이 미 팬실베니아주 앨런우드 교도소로 옮겨진 1997년부터 일기형식으로 써온 글들을 후원회가 자서전 형식으로 엮은 것으로 사건 당시 로버트김이 한국대사관 해군 무관이었던 백동일 예비역 대령과 정보를 주고받았던 과정, 체포 및 재판 과정, 힘들었던 수감생활 등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그는 자서전에서 “내가 백 대령에게 전달한 정보들은 북한 주민과 북한군의 동요 여부, 휴전선 부근의 북한군 배치 실태, 북한의 무기 수출입 현황, 북한 해군의 동향 등 한국군이나 정부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었다”며 “나는 이런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김영삼 정부는 내가 체포되자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고, 그들의 태도에 배신감을 느낀 것은 인간인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며 “한국 정부의 외교적 미숙함의 결과가 바로 나”라며 서운함을 전했다.
판교신도시, 수도권 청약 ‘블랙홀’
판교신도시가 수도권 청약시장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판교신도시는 강남에서 10㎞ 떨어진 ‘강남 대체 신도시’로 주거여건이나 발전가능성이 다른 여느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불황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청약 양극화 현상’은 판교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특히 분양가를 평당 8백만원대로 낮출 것으로 보이는 원가연동제가 판교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최소 인근 시세(분당 평균 1천2백만원)와 비교, 큰 차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
이에 따라 판교 외의 지역에서 분양에 나서는 업체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수도권 청약시장 냉각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이라고 해도 수도권 투자자가 몰리지 않으면 청약분위기가 달궈지지 않기 때문이다.
‘살인 폭염’ 피해 속출…강릉서도 일사병 사망，남원·양양서 닭·젖소 등 떼죽음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인명피해 등이 속출하고 있다.
철도청은 안전을 위해 고속철도(KTX)의 운행속도를 낮췄다.
22일 대구와 부산에 이어 23일 강원도 강릉에서도 일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남원과 강원도 강릉,양양 등지에서는 닭 등 가축이 집단 폐사했다.
철도청은 23일 오후 1시45분쯤 천안∼대전간 고속철도 레일 온도가 57도까지 상승함에 따라 이 구간에서 KTX의 속도를 평상시 시속 300㎞에서 230㎞ 이하로 낮춰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폭염으로 선로가 팽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KTX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철도청은 레일온도가 64도 이상 오르면 열차운행을 중단시킬 방침이다.
한편 최대 전력수요가 4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5000만㎾를 넘어섰다.
MBC ‘신강균…’ 등 9개 탄핵 프로그램도 “문제 없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편파적이라는 시청자 민원이 제기된 9개의 탄핵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모두 ‘문제없다’는 결론을 다수결로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심의를 받은 프로그램은 KBS ‘취재파일 4321’ ‘100인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적60분 예고’(이상 3월 14일) ‘라디오정보센터 백지연입니다’(3월 12, 18일), MBC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3월 19일) ‘아주 특별한 아침’(3월 18일) ‘도올 특강 우리는 누구인가’(3월 15일)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3월 14일), 교통방송 ‘2시의 운전석’(3월 12일)이다.
이들 9개 프로그램 중 MBC ‘신강균…’은 한국언론학회의 ‘탄핵방송 보고서’에서 “파괴적 편향성을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방송위는 이를 무시했다.
네티즌75% "하반기 집값 상승 어렵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과 경기침체로 네티즌 4명중 3명은 하반기에도 집값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지난 6-23일 홈페이지를 방문한 네티즌 2천996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집값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가 “하락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게다가 “관망세가 짙어 보합권에 머물 것”(18%)이라는 대답까지 포함하면 전체응답자의 75%가 하반기에도 집값이 오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 ▲회복기를 거쳐 상승할 것(13%) ▲하락세를 보이다 연말께 반등(12%) 등 긍정적 대답은 25%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돌려줘 소액 신용불량자 구제 검토
국민연금을 미리 빼서 소액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23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불량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나중에 탈 연금을 지금 돌려줘 연체금을 갚게 하는 방안을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이 제시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상용 국민연금심의관은 "대부분의 나라가 연금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 생활이 어렵다고 그동안 낸 돈을 빼 쓰면 노후에 연금사각지대에 빠지게 된다"면서 "이럴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반환일시금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달 24일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면 상당수가 연금 수급권 기회를 박탈당하고, 이는 가입을 강제화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할 우려가 크다"며 반환일시금 제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