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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 대법관 탄생할 듯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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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올해 48살인 김영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됐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

<기자>

최종영 대법원장은 김영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다음달 퇴임하는 조무제 대법관 후임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지난 48년 제헌헌법 공포 이후 첫 여성 대법관 제청입니다.

[김영란/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청만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산 출신으로 올해 48살인 김 대법관 제청자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시 20회에 합격했습니다.

법관으로서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지난해부터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김 제청자는 지난해 집단 따돌림 피해 학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중시해왔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김 제청자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여성이나 소수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청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판단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제청자는 현재 대법관 가운데 가장 기수가 낮은 김용담 대법관보다도 9기수가 낮다는 점에서 앞으로 사법부의 기수 파괴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제청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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