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는 22일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고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민 입장에서 아무리 억울한 언론보도 피해를 봐도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언론피해구제법을 다음달까지 마련한 뒤 당론확정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신문법 등 언론관계법과 함께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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