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21일 송씨가 지난 91년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임돼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서열 23위의 장의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간부 또는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이를 인정한 1심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를 포함,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판단을 내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송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장엽씨의 진술, 99년 미국으로 망명한 베를린 주재 북한 대표부 김경필이 작성한 대북보고문, 피고인의 저서 등을 검토한 결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밖에 송씨가 외국학자로서 후보위원으로 선임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북한에서 공식적인 선출이나 공표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송씨에게 후보위원의 격에 어울리는 경력이나 공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후보위원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저술활동과 ‘통일학술회의’ 개최 혐의, 지난 94년 7월 김일성 주석 장례식 참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3차례 축하편지 발송 혐의 등에 대해서도 국가의 안전을 현저하게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씨가 91년 5월~94년 3월 사이 5차례 밀입북해 김일성 주석을 접견하고 주체사상을 교양·학습한 후 친북연구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협의한 혐의와 지난 98년 ‘송씨가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북한을 위해 활동했다’고 주장한 황장엽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패소한 부분(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지하철 일부 파행 운행
21일 오전 4시부터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4개 도시 지하철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갔으나 해당 지자체의 신속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각 도시별로 지하철 운행 횟수가 최고 60%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에 따라 배차간격도 길어지는 등 파행운행이 가시화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정상 운행됐으나 평시에는 평소보다 3분 정도 배차간격이 길어졌다.
서울지하철공사는 허섭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25명을 직위해제하고 이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공사는 또 파업에 참가중인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11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사규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대구지하철은 운행 횟수가 평소 332회에서 57% 수준인 190회로 줄었다.
인천지하철도 평소 운행 횟수의 85% 수준인 273회만 운행돼 배차간격이 평소 4~6분에서 6~10분 간격으로 늘어났다.
한편 검찰은 불법파업에 들어간 서울·인천지역 지하철노조 지도부와 파업 주동자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지금은 적절치 않다"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21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긴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으며, 북한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핵문제 해결에 미국의 입장이 결정적이고 북한도 정상회담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할 것이라고 전제, “지금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면서 “내 임기 중엔 이 문제를 공식 의제나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내년 4~9월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 기간 중 한국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입국사증)를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항구적 면제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앞으로 격식을 최소화한 정상 간 실무방문을 자주 갖기로 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행정수도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중 73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입법부·사법부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추진위 제5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관 이전 및 건설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추진위는 헌법소원에 관계없이 내달 중 연기·공주를 행정수도 최종 입지로 확정하는 등 수도이전작업에 가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추진위는 행정부에 소속된 254개 단위 행정기관 중 청와대와 주요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등 73개 기관(18부4처3청)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신행정수도로 이전키로 결정했다.
이전 대상 인원은 약 1만8027명이다.
추진위는 그러나 당초 이전대상에 포함됐던 국회, 국회사무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11곳은 이전여부를 해당기관의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북한군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당시 군의 보고누락 사건에 '대통령에 대한 조직적 항명설'까지 들먹였던 열린우리당이 모처럼 여당 같아졌다.
보고누락은 잘못했지만 현장의 작전 수행은 칭찬할 만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등 군의 사기에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사건 직후 제기됐던 인책론은 들어갔다.
신기남 의장은 2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든든하게 자주국방 전선에 나서고 있는 군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희선 의원의 발언은 당론과 상관없다"며 선을 그었다.
장관 출신의 한명숙 의원은 "안보를 확실히 지켜내면서도 남북 간 화해협력의 방향으로 노력한 군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며 "보고누락 문제 등은 철저히 조사해야겠지만, 대응은 신중하고 차분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 체납보험료를 탕감해 주고 의료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돈이 없어 전기와 수도가 끊긴 서민가구에 대해 최소한의 조명용 전기와 기본적인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안병영 교육부총리 등 8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극빈층 긴급 구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당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중단을 최대한 억제하며 심의를 거쳐 차상위 계층 320만명 중 40만명에게 올겨울부터 시중가의 40%로 쌀을 공급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무더위·열대야 내달 초순까지 계속
장마가 끝난 이후 10년만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기상청은 21일 “장마가 끝나자마자 낮에는 불볕더위,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불쾌지수마저 높아 1994년 이후 가장 심한 무더위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사흘간 낮 최고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치솟았고, 밤에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21일 아침에는 속초의 아침 최저기온이 29.3도로 68년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높이 올라가는 등 26개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기상청은 올 여름에는 전국적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상청은 “내달 상순까지는 비가 예년보다 적게 오면서 무더위와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겠다”며 “이번 더위는 비가 오기 시작하는 내달 중순부터 한풀 꺾여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구속 이인제의원, '3천만원' 보석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병운)는 21일 지난 대선 직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한나라당에서 자신의 공보특보인 김윤수(구속 중)씨를 통해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인제 자민련 의원에 대한 보석을 허가, 이날 오후 석방했다.
재판부는 “한나라당에서 5억원을 받아 이 의원에게 2억5000만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2억5000만원만 가로챘다고 주장하는 김윤수씨의 비밀계좌에서 2억5000만원 외에도 1억원이 더 입금돼 있는 것이 확인돼 김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이 의원측의 주장이 제기된 만큼 이를 검증하기 위한 계좌추적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변호인측의 주장에 따라 김씨가 관리해온 비밀계좌에 대한 사실조회를 허가, 현재 관련 계좌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정렬 판사 이번엔 '튀는 중형'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첫 무죄 판결을 내렸던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가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판사는 21일 별다른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전모(29)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늦잠을 자고 훈련에 불참했다"면서 "국방의 의무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벌어진 재판에서 채권자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49)씨에게 징역 10년9월을 선고했다.
10년9개월은 한씨가 60세가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다.
한씨는 1975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폭력.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무려 16차례 처벌 받았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5년이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남의 말을 들으면 곧 이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귀가 순해져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이순의 나이(60)까지 교정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군 아테네올림픽 무장경호 주둔 허용
올해 올림픽 개최국인 그리스 정부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압력에 굴복해 다음달 아테네 올림픽 기간에 테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미군 특수부대 400여명이 나토군 명목으로 아테네 인근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1일 그리스와 미국 관리들의 말을 따 보도했다.
신문은 또 이와는 별도로 무장한 미 연방수사국 요원 100여명이 선수단과 대표단 경호를 위해 동행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이스라엘과 영국의 보안요원들도 무기 소지를 허용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그리스 정부가 외국인의 무기 소지를 금하는 그리스 법률뿐만 아니라 올림픽의 평화 전통에도 맞지 않는 이런 민감한 내용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반미감정이 확산되고 다른 나라들로부터도 비슷한 요구가 쇄도할 것을 우려해 이 사실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올림픽 때 무장요원을 파견해 온 나라는 1972년 뮌헨 올림픽 당시 테러로 다수의 자국 선수들을 잃은 이후 무장 보안요원들을 파견해온 이스라엘이 유일했다.
“당직을 보도 카메라에 자신의 얼굴을 싣는 도구로 여기는 사람은 당의 내일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
21일 당 대변인직을 내놓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21일 김형오 사무총장에게 독설을 퍼부었다.
한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3개월간의 대변인 생활을 마치며’라는 글에서 김 사무총장을 “당의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당직자, 자신의 입지를 위해 당직을 이용하는 당직자”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최근 총장이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는 사무처 직원들을 거꾸로 몰아세우는 등 앞장서서 당내 불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총대를 멨다”고 했다.
당 내 일각에는 한 의원에 대해서도 “당 쇄신을 위해 용퇴하는 것 같지만, 실은 또 한명의 대변인인 전여옥 대변인과 비교되는 게 싫어 도망치듯 떠나는 마당에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로또 내달부터 1,000원
다음달 1일 판매되는 88회차(8월7일 추첨) 로또복권부터 한 게임의 값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아진다.
1만원이던 5등 당첨금도 5,000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가격 인하로 1등 당첨자 한 명이 타가는 금액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훈계들은 ‘대통령 형’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최인석)는 21일 대우건설 남상국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판결 직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몸가짐에 대해 약 5분간 ‘훈계’를 했다.
그는 “대통령의 형이란 지위 때문에 대통령 보좌진,나아가 대통령 본인조차 쓴소리를 하기 힘들 것 같아 한마디 한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피고는 불구속수사를 받은 것만으로 혜택을 본 것”이라면서 “대통령 친인척이 폼내고 대접받으면서 지내면 결국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고,겸손과 인내로 살아가면 영광이 대통령에게 이어질 것”이라며 ‘자중자애하라’는 말로 쓴소리를 마쳤다.
제프리 존스 “부자 되려면 생산한 만큼 대가 바라야”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정서를 바꿔야 한다.”
제프리 존스 주한미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이 21일 청와대 직원들의 학습모임인 ‘상춘포럼’ 강연에서 한국인의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존스 명예회장은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경제’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한국 국민이 부자 나라가 되고 싶다면 우선 돈 버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서가 같이 올라가야 한다”며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인식을 생산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정치자금 수사를 거쳐 기업이 완전히 투명해졌다”면서 “이제 옛날처럼 소위 ‘백’이나 뇌물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대표적 친노 매체인 '서프라이즈'의 편집위원 공희준 씨가 최근 월간 말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17대 국회 개원 이후 열린우리당의 행태에 대해 많은 지지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을 망친 절반의 책임은 당내 보수세력이고 나머지 절반은 극렬 친노세력"이라고 말하고 대표적 인물로 유시민 의원을 꼽았네요.
그는 "유시민 의원이 개혁에 대한 비판을 자꾸만 호도시키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은 '개혁을 잘 못해서'여야 하는데 유 의원은 '당이 대통령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이 망하면 80% 책임은 유 의원에게 있다고 비판했군요.
공 씨는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계기로 노무현 정부의 대응에 실망한 '서민층' 지지자들은 빠져나간 대신, 비교적 넉넉한 '중산층' 지지자들의 영향력이 커졌다면서 "지지세력을 추스르고 개혁을 완수하려면 소수 중산층이 아닌 서민대중에 눈높이를 맞추고 입이 아닌 행동으로 시스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