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대통령 국방보좌관은 20일 공식 브리핑에서 “최근 NLL상의 남북한 교신 문제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추가 조사를 지시했으나 그 취지가 왜곡 보도되고 일부 기밀사항들이 (언론에) 유출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윤 보좌관은 조영길 국방장관에게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히고 “국방부에서 별도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보좌관은 “이번 조사의 대상은 남·북한간 교신 관련 군 내부 보고체계의 문제점을 확실히 규명하자는 것이지 작전상황을 문제삼자는 것이 아니며 이는 조사대상도 아님을 이미 분명히 한 바 있다”면서 “대통령 지시의 본질을 왜곡한 채 국론과 국군을 분열시키는 일부 언론보도는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군이 작전에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해군 간의 교신이라는 중요 보고가 중간에서 단절된 경위를 조사하라는 것인데도 군 일부가 대통령의 추가조사 지시에 반발, 기밀사항을 언론에 유출해가면서 자기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윤광웅 보좌관은 “책임소재가 밝혀지고 책임이 있으면 처벌할 것이고 책임이 없으면 그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노사 협상 결렬…전면 파업 돌입
서울지하철 노사 협상이 결렬돼 서울지하철은 끝내 파업에 들어가게 됐다.
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 노사 양측은 20일 밤부터 파업 예고 시점인 21일 새벽 4시까지 각 사별로 실무진들간의 마라톤 협상에 들어갔지만, 인력 충원과 관련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이날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양 공사 노동조합은 21일 새벽 4시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지하철공사는 20일 오후 9시 30분부터 지하철 2호선 용답역 군자차량기지 교육원 3층 시청각실에서 사측 실무대표 9명, 노측 실무대표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협상에 들어갔다.
당초 노동조합측은 주 5일제 도입으로 3043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20일 오후 11시 40분쯤 “사측에서 1684명만 충원해 준다면 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측은 “정부 방침대로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되 근무 조건을 조정하면 인력 충원 문제는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인력 충원 문제는 빠른 시간 안에 노사 합의 아래 외부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고 주장해 협상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일 오후 6시 지하철 6호선 공덕역 역무관리소장실에서 시작된 도시철도공사 노사 협상은 지난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때 노사 양측이 제시한 기존 입장에서 더 이상의 수정안이 나오지 않아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
양 공사 노사는 21일 새벽 협상이 결렬된 뒤 “앞으로도 협상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인력 충원 문제와 관련한 양측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앞으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는 21일부터 시작된 파업에 대비해 대체인력 투입, 버스 예비 차량 확보 등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해 지하철 파업에 따른 교통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분간 남부지방은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중부도 다음주 초부터 무더위가 서서히 찾아올 전망이다.
또 이번 주말 일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이 지역은 9주 연속 ‘비오는 주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당초 장마 후 무더위가 닥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중부지방은 수증기가 많아 온도가 급속히 올라가지 않고 있다”며 “당분간 남부를 중심으로 찜통더위가 계속되다가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중부도 서서히 기온이 올라가겠다”고 20일 예보했다.
방한 중인 존 볼턴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20일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이수혁 차관보를 잇따라 만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북핵 협상, 주한미군 감축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볼턴 차관은 평소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폐쇄적인 북한 체제에 대해 비난 발언을 서슴지 않아 미국 내 대북 강경파의 대표주자로 꼽혀왔다.
반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대량살상무기 폐기에서 리비아의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며 "북핵 6자회담에서 한.미 공조가 큰 힘을 발휘했던 것처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해서도 양국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쇄살인 피의자 유영철(34)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 추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일부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신뢰성마저 의심 받고 있다. 여성 피해자 11명은 시체가 암매장 장소에서 발견됐지만 부유층 노인 등 나머지 피해자 9명의 경우 유씨의 범행으로 단정할 만한 뚜렷한 물증을 발견하지 못했다.
유씨가 거짓 진술을 했거나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범행 입증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4건의 부유층 노인 연쇄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은 "유씨의 진술이 범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내용이고 현장에서도 정확하게 범행을 재연했다"며 증거물로 유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혈흔이 묻어있는 망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혈흔이 오래돼서 분석이 어렵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경
찰은 부랴부랴 혜화동 사건에서 불을 지르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고 있고, 구기동 사건의 경우 피묻은 수건이 발견됐다고 추가로 밝혔다.
황학동 노점상 살해사건도 유씨의 진술만 있고 물증은 전혀 없는 상태다.
정부는 허가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230여개 골프장에 대해 4개월간의 일괄 심사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허용해주기로 했다.
특히 목포 남부 지역에는 수십개의 골프 코스가 들어서는 ‘리조트 특구’가 개발된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를 대비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골프장 허가를 대폭 풀어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 5년이나 걸린다”며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등과 협의해 현재 허가를 받으려고 신청서를 낸 230여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120일 만에 한꺼번에 허가절차를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9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지역 특화발전 특구법’을 활용해 토지를 비롯한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줄 계획이다.
부동산 실거래값 낮춰 허위 신고 땐 중개업소에 최고 3년형
이르면 내년 2월께부터 전국의 7만여개 부동산중개업소는 집과 땅 등 모든 부동산의 거래계약서를 실거래 값을 기준으로 작성해 자치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그동안 관행처럼 돼온 이중계약서(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 계약서) 작성에 대해 처벌조항이 신설돼 실거래값 신고 의무가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지금은 서울 강남 등 전국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만 실거래값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또 투기를 부추겨온 이동식 중개업소(떴다방)의 설치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대행하는 중개업소는 인터넷 입력 또는 계약서 사본 제출의 방법으로 거래계약서를 시.군.구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했다.
거래계약서를 통지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통지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허위.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신설해 이를 어길 경우 징역 3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거래값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낮추고 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는 세제 개편과 함께 세율을 낮춰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청년 실업자 38만7000명…한달새 2000명 증가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각종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제도를 연이어 내놓으면서 전체 실업률은 떨어졌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졌다.
특히 취업을 못해 편입을 하거나 대학원 등에 진학한 청년층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청년 실업률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계청이 20일 내놓은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3.2%로 5월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도 76만3000명으로 전월보다 2만5000명 감소했다.
하지만 청년층(만15∼29세)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갑절을 넘는 7.8%로 전월에 비해 0.1%포인트 증가했고, 실업자는 38만7000명으로 2000명 늘어났다.
AP "문의과정서 '김선일' 이름 거론"
AP통신이 고 김선일씨 실종사실을 외교통상부에 전화로 문의할 당시 ‘김선일’이라는 이름을 거론했다고 밝힌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AP통신측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으며, 이는 AP통신측이 지난달 24일 밝힌 “‘김선일’이라는 이름의 한국인이 이라크에서 실종됐는지 여부를 문의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AP통신측은 또한 답변서에서 외교부 공보관실 등에 3차례에 걸쳐 김씨 실종사실을 문의했으나, 외교부 직원으로부터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측은 특히 답변서를 통해 감사원이 AP통신 서울지국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를 하는 것에 대한 동의 입장을 밝힘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AP통신측의 ‘통화 대상’이 명확히 드러날 전망이다.
전투기·함정 '훈련 갈증'
군의 항공기와 함정을 돌릴 기름이 부족하다.
국방부가 20일 펴낸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 2004' 책자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국방부가 밝힌 2003년 기준 적정 유류 보급량은 600만 드럼이다.
군 장비 수송과 병력 이동, 전투기.함정.전차 등의 기동훈련에 들어가는 양이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유류 보급량은 499만 드럼이었다. 적정량의 83.2% 수준에 불과하다.
96년 600만 드럼이었던 유류 보급량은 97년 568만 드럼, 98년엔 480만 드럼으로 급감했다.
외환위기 사태를 맞아 정부가 긴축 예산을 짜며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액했기 때문이다.
군인공제회 구룡지구 아파트 추진
서울시와 강남구의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군인공제회와 개발업자 정아무개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엄청난 개발이익이 사유화된다”며 개발 불허 뜻을 분명히하고 있는데도 군인공제회와 개발업자 정씨 쪽은 “도시개발법이나 개정될 도시공원법상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이곳을 주택용지 등으로 용도를 바꿀 경우 수서에 버금가는 특혜 논란에 휩싸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공제회는 “2005년까지 강남구에서 이 일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해놨으나, 2005년 말 이것이 풀리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2005년 1월께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 무허가 주택이 들어서 있는 공원용지까지 취락지구 지정이 가능해져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상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민간인 개발업자가 이곳에 대한 개발에 나서면 국토계획법 등을 통해 개발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잘라 말했다.
스포츠일간지 굿데이 '최종부도'
스포츠일간지 굿데이가 외환은행 서대문지점에 돌아온 어음 3억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됐다.
외환은행 서대문지점 관계자는 "굿데이가 지난 19일 만기가 돌아온 어음 3억원을 막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으며 20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굿데이의 주채권은행인 농협은 "굿데이측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본 뒤 처리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백수들 위한 잡지’ 창간
백수의, 백수에 의한, 백수들을 위한 잡지가 창간된다.
인터넷 카페 ‘백수회관’(cafe.daum.net/baeksuhall)을 운영하는 주덕한씨는 20일 “백수·백조들이 기획·제작하는 월간지 ‘백수통신’을 8월초 창간한다”며 “백수들이 발굴한 생생한 문화·생활정보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백수통신 창간호에 실릴 아이템들은 각종 공연과 파티 등 문화정보 등을 담은 ‘웰빙백수 칼렌더’, 각종 아르바이트 정보를 담은 ‘알바프로젝트’, 구인구직 정보, 해외 백수 동향에 대한 ‘글로벌 백수네트워크’, 백수 탈출을 위한 창업가이드·취업박람회 등이다.
産銀차장 주식으로 58억 날려…동료·친지 100여명 돈 끌어모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직원이 동료와 친지 등 100여명으로부터 58억원의 자금을 끌어들여 주식투자에 나섰다가 대부분 날린 뒤 잠적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이 업무감사에 착수했다.
20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자본시장실에 근무하는 정모 차장은 최근 1∼2년 동안 직장동료 60여명과 친지 등 모두 110여명으로부터 58억원의 자금을 받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다 최근 주식시장 악화로 대부분을 날렸다.
정 차장은 연 20∼30% 수익을 챙겨주겠다며 1인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돈을 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차장에게 돈을 맡긴 직원 중에는 I이사와 전직 K감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I이사는 인사조치됐다.
산업은행은 또 정 차장에게 주식투자를 부탁한 기업금융3실장과 여의도지점장 등 부서장급 간부 8명을 보직해임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정수장학회가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일보 노조가 박대표에게 부산일보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네요.
부산 지역에서 구독률 1위인 부산일보는 지역 사회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이 박 전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정수장학회의 언론 소유를 문제로 제기했군요.
정수장학회는 5·16 직후 당시 부산일보, 서울MBC, 부산MBC 등의 주식을 몰수해 설립한 5·16장학회가 그 모태이며 현재 서울 MBC 주식 30%를 비롯해 부산일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데 40년전 이야기까지 들춰낼 필요없이 제1 야당의 대표가 지역 유력신문의 사주를 고집하는 것은 정언유착의 근절이라는 시대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한겨레신문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