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전략물자수출 통제협정인 바세나르 협정이 자주 국가들에 대한 경제기술봉쇄 전략이라며 제 2의 코콤, 즉 '대 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바세나르 협정에서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품목은 코콤에 비해 훨씬 많고, 규제 대상국도 사회주의 국가는 물론 많은 발전도상 나라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96년 체결돼 3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바세나르 협정은 북한을 비롯한 이른바 '불량국가'들에 무기와 군사적으로 전용가능한 110여개 품목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