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을 건설 경기 활성화의 측면에서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16일 포항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혁신발전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산업이 경기를 유지해 가야 경기가 활성화되고 국부가 축적된다"면서 "건설시장을 열고 국가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대통령 발언 메모>
여러분 정말 애 많이 썼다. 시간 때문에 한분 한분이 제약을 받고. 각박하게 진행됐지만 그러나 토론이 압축돼서 매우 효율적인 토론한 것으로 느낀다.
토론 앞에 경북도와 대구시의 혁신발전 5개년 계획 매우 알찬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머리 맞대고 힘을 합치면 상당부분 성공하고 어떤 것은 기대이상으로 성공하고 어떤 것은 약간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매우 유익한 토론했다고 생각한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2010년 1만1800불(?) 목표를 세웠는데 너무 작다. 조금 올립시다.
그리고 대구. 경북이 따로 가야하는가 함께 가야하는가가 고민거리였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큰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제로 경북에서 벌어서 대구에서 쓰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지역총생산은 경북이 좀 높고 대구시가 빈약하지만 실제로 개인소득을 비교하면 대구가 우위에 있을지 모른다. 지역이 나눠있어서 정책에 단절돼있어서 협력의 정도를 높여나가면 분리된 약점을 극복하지 않을까 토론중에 발견할 수 있었다.
오늘 토론에서 제기된 혁신협의회운영에 관해 상설전문조직의 신설은 성 위원장은 지원의 문제를 말했지만 제 생각은 이런 문제는 지역에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때 활동이 탄력이 붙고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 돈은 있다. 잘되기 위해서는 지역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좋은 성과가 나오면 정부는 돈을 주겠다.
환동해권 시대를 내다보는 것에는 인프라를 얘기했다. 인프라가 산업을 따라 가는 경우도 있고 인프라 따라 경제가 오는 경우도 있다. 동해권이 적어도 인프라 때문에(?) ..적극 배려할 생각이다. 해마다 몇천억씩 돈을 넣어야 된다면 정부로서도 부담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풀어나갑시다. 너무 앞서가면 비싼 비용을 늘리는데 도로가 텅빈다든지, 기차가 텅빈다든지, 그렇게 안되도록 해야한다. 문화 분야는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요컨대 중앙정부는 균형발전전략을 국가전략으로 갖고 있다. 대구경북은 지역발전전략을 가지고 나가야한다. 이 지역전략의 핵심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자율혁신 자력발전의 전략이다. 중앙정부가 열심히 도와야하겠지만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도 성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나서도 성공할 수 없는 시대로 변화해서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대신 열심히 밀겠다. 지역성공여부는 지역혁신체계를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 70년대 중화학공업은 입지가 중요했다. 대구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대구시에 철강공장 자동차, 화학공장 지을 수 없다. 앞으로는 지식산업시대다(?). 대구든 안동이든 구미든 할 수 있다. 여건이 아니라 주체적 역량이 핵심이다.
대통령이 포항에 왜 왔겠느냐. 포항은 될만한 것이 쌓여있다. 주체적 역량이다 그것을 대학과 연구소 언론과 사회가 일체로 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오늘 위원장과 장관이 마치 선물이라도 주실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장관들한테 약속받을 필요 없다. 포괄적 전략으로서 지역의 전략, 이것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포괄전략에 속하는 여러 사업은 여러 부처에 찢어져있다. 이것들이 다 모여서 전략이 된다. 그리고 될 것 같아야 채택한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은 계획경쟁에서부터 앞서가야 한다. 누리사업이나 나노집적지역 등 그런 문제에서는 아주 우수한 계획을 가지고 아주 유망한 종목을 손에 쥐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아주 참 좋은 일이다. 모범적인 일이다.
그러나 내용이 비슷비슷할 때는 모든 것이 지방이다. 기술혁신 우선, 인력양성 우선, 등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적용해 간다는 것을 요령으로 슬그머니 가르쳐 드리겠다. 다른 지역에 가서는 절대 안가르쳐 줄 것이다.(웃음) 반드시 심사해야하므로 계획은 치밀하게 해 달라. 1년 뒤 평가할 것이다. 채택됐더라도 1년 뒤 평가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성공사례가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될 때는 다른 자원을 집중해서 지원해드리겠다. 돈은 중앙정부는 앞으로 돈이 좀 남아돌 것이다. 모든 사업에서 심사기준을 적용하면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정치적 사업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다. 남는 돈으로 투자하겠다.
물론 불리한 여건에 있는 것은 고려한다. 어제 70개 낙후지역 사업은 따로 계획하고 개별사업은 낙후지역 배려한다. 그렇게 해서 아껴서 되는 쪽에 돈을 지원하겠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는지 중앙정부가 돈을 만드는게 빠른지 한번 경쟁 해봅시다. 제 생각에는 중앙정부가 돈을 만드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그렇게 갈 것이다. 적극적으로 사고해 달라. 지금까지 서해안지역 쳐다보고 왜 그렇게 돈이 많이 가느냐고 하고 서해안은 동해쪽 쳐다보는데, 또 수도권이 다 잘살더라 하는데. 그렇다고 수도권에 돈을 안준다고 다 잘 사느냐. 그렇지 않다.
수도권은 자기발전의 길을 가고 지방은 스스로 노력으로 스스로 살길을 찾아 달라. 창의적 대안으로 경쟁해 달라. 여러 가지 여건 불리하지만 반드시 지지만은 않을 것이다. 왕년에 잘되던 도시가 점차 사양화되고 옛날에 희망이 없던 도시가 잘 살지 않느냐.
전 세계 도시는 흥망성쇠를 반복한다. 이제 남의 동네 쳐다보지 말고 이제 수도권도 잊어버리십시오.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관리할 테니, 잊어버리고 우리 지역의 창의적 발전전략을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해 달라.
대구경북의 안목도 중요하지만 신행정수도가 연기군 일대에 만들어진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보지말고 우리 대구경북하고 어떻게 볼 것인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경을 억지로 편성하는 그런 시대다. 사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
건설이 내리막으로 가고 있다. 이 건설이 건설 결과는 축적된 국가의 자산이다. 건설산업이 경기를 유지해가야 경기가 활성화되고 국부가 축적되는 것이다. 앞으로 성장 동력인 건설시장을 어떻게 유지하는 것, 정말 골머리 아프다. (한나라당 주장대로)100조가 들더라도, 10년간 계속되더라도 연간 7-8% 성장되는 쪽으로 건설시장을 열고 국가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사업을 왜 안되는 쪽으로 쳐다보느냐. 되는 쪽으로 사고를 해야한다. 어차피 충청도에 짓지 않으면 서울 근교에 지어야 한다. 어디 지을거냐의 문제다.
교통과 인프라망도 바뀐다. 경북은 대단히 유리한 입지를 갖게되는 것 아니냐.
새로운 교통망이 설치되면서 예전의 오지가 수도권이 될 수 있다. 큰 창을 보고 넓게 봐야한다. 이제는 세계적 차원에서 대구경북의 전략으로 가 보는게 좋겠다.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서비스 지역기반 서비스가 포함돼있는데 생활 복지 서비스는 우리가 경제성장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삶의 복지가 아니겠느냐. 생활복지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안목과 눈을 넓히면 고용이 확대되고 성장의 열매가 시민들에게 분배된다고 생각한다. 대구경북의 무한한 발전을 빌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