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자살자가 속출하는 등 큰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이른바 카드대란은 감독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오늘 '카드 특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규제개혁위의 경우 무분별한 거리 카드 회원 모집 행위 등을 규제완화 차원에서만 접근해 허용함으로써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드사에 대한 현장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엘지 카드가 여유자금이 많아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데 대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아 엘지 카드의 유동성 위기를 미리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0년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이었던 이헌재 재경부 장관이 양해각서를 통해 국가 기관이 아닌 금감원에게 감독 실무를 맡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감독업무의 혼선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카드 사용을 권장해 경기를 일으키려 한 정책 방향은 옳았다며 감독을 잘못한 책임만을 물어 금감원 부원장 한 사람만 인사 조치할 것을 금감원측에 요구해 당시 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면죄부 감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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