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부원장 인사조치' 요구

<앵커>

감사원이 이른바 카드 대란과 관련해서 금감원 부원장 한명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선에서 특별 감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유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이 자살자가 속출하는 등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카드대란'에 대해 특감을 실시한 결과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 부실이 총체적인 정책의 실패로 빚어진 만큼 특정인의 파면 또는 해임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인사자료만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카드대란'의 대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또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용카드 '길거리 회원' 모집에 대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혼선을 빚은데 대해서는 "규제심사를 철저히 하라"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카드대란은 신용카드 사용자와 카드회사 그리고 정부 금융감독 기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정책실패"라고 규정하고 "문책보다 금융감독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