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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삭제, "시대흐름" VS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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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방부가 '주적' 개념을 삭제하기로 한 방침이 어제(14일) 8시 뉴스를 통해 보도되자, 열린우리당은 시대흐름이 반영됐다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가치관이 혼란스런 상황에서 아직 시기상조라며 비판했습니다.

김승필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 폐지요구에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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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국무총리 : 북한의 핵포기와 비핵화를 확인하기 전까지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오는 10월 발간할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한나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한구/한나라당 의원 : 국방부가 주적이라는 표현 대신 다른 말을 쓰기로 해서 안보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에 집중된 상황에서 주적개념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남북간의 군사대치가 해소된 뒤 주적개념을 삭제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열린우리당은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군사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주적개념 폐지를 환영했습니다.

[김현미/열린우리당 대변인 : ]

이런 논쟁 중에 여야 의원 86명이 서명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남북한 주민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신고만으로 접촉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접촉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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