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국민연금·노동문제등 논의

<앵커>

국회는 오늘(14일) 대정부 질문 마지막 순서로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언론개혁 문제는 물론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는 여야 의원 10명이 차례로 나서서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출산율 대책, 그리고 수도이전 문제 등을 주요쟁점으로 정부측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자로 나선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신축 학교가 '발암성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의 환경 문제를 짚었습니다.

같은 당 박순자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연금 지급기준을 급여액의 55% 수준으로 약속했지만, 정부 개정안은 50%로 낮아졌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선진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회라며 복지예산을 사회보장예산의 1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김한길 의원은 행정수도 건설은 국민투표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편 뒤, 한나라당은 국민투표를 요구하기에 앞서 국회를 통과한 관련 특별법에 대해 먼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노동운동가 출신의 열린우리당 이목희, 한나라당 배일도,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등은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의 노사정책과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대책 등을 따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