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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수도 이전' 내일 첫 전체평의

공개변론 여부 등 사건 심리 절차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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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수도 이전반대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 넘겨져,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모인 첫 재판관 전체회의가 내일(15일) 열립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하루만에 행정수도 이전반대 헌법소원 본안 사건과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 넘겼습니다.

사안이 중대성을 감안해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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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헌법재판소장 : 신속하게 처리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9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내일 첫 재판관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갑니다.

이번 평의에서는 공개변론을 열 것인지 등 앞으로의 사건 심리 절차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됩니다.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에 받아들여집니다.

또 가처분 신청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받아들여집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른 헌법재판소의 심리 속도에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석연/헌법소원 대리인단 변호사 : 각하 주장에 대한 대응보다는 본안 사건과 가처분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법정 기간으로 규정된 최장 180일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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