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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도이전' 각하 여부 정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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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헌법소원 심판사건과 관련해 '각하'요건에 대한 정밀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주심인 이상경 재판관을 비롯해 권성,송인준 재판관 등 이번 사건의 사전심사를 맡은 재판부는 관련자료를 토대로 자체회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외국사례 등도 참조해 각하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조만간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심리속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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