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인천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하나가 무너지면 정부의 정책추진력이 통째로 무너진다”면서 “국회 동의까지 다 받아 가던 정책이 무너졌을 때 정부가 그 다음에 무슨 정책을 말한들 국민이 믿어주겠느냐”고 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행정수도 반대 여론이 모아지는 데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는 기관은 서울 한복판, 종합청사 딱 앞에 거대 빌딩을 가진 신문사 아니냐”며 “수도권의 집중된 힘이라는 것은 막강한 기득권과 결합돼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수도 이전) 찬반 논란은 ‘대통령 흔들기’의 저의가 있다” “수도 이전 반대와 언론 개혁 전선이 일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통령 특유의 어법으로 표명한 것이지, 행정수도 이전과 재신임을 연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수도 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행정수도 이전의 근거법률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12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내겠다”고 8일 밝혔다.
대리인단의 김문희 이영모 이석연 변호사 등은 이날 오후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청구인은 서울시 의회 의원 50명을 포함해 150명으로 구성됐다.
대리인단은 헌법소원과 함께 위헌 여부 결정이 날 때까지 특별법의 시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법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高국정원장 “KAL機 폭파사건 재조사 안 된다”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은 8일 KAL 858기 폭파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KAL기 사건은 재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재조사 논의가 벌어지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사건이 왜곡되고 조작됐다는 결론이 나 있고, 국민의 재조사 요구 수준이 상당해 국정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때는 특별법에 따라 재조사를 할 수 있지만 KAL기 사건은 그런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일각에선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조사대상을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실종’ 사건으로 확대해 KAL기 사건 재조사를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은이 이번에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내수 부진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박승 한은 총재는 지난 4월만 해도 “체감 경기가 2분기부터 풀리기 시작해 올 성장률이 최대 6% 도달도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가졌다.
그러나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국제 유가 상승 등 외부 악재마저 겹치자 하반기 성장 둔화를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민간에선 한은이 5%로 낮춰 잡은 하반기 성장률 예측치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소비가 플러스로 돌아설지도 장담 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도 민간 소비가 0.9%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면서 하반기 성장률을 4.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언론사 서울지국의 한국인 여기자를 성추행한 외교통상부의 간부가 8일 직위해제 조치됐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심의관급(3급) 간부인 A씨는 지난 2일 밤 외국 모언론사의 한국인 여기자인 B씨를 불러내 서울 강남 술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본인의 동의없이 강제로 입을 맞추었으며, 이에 B씨는 강력하게 항의한 뒤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자신의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해당 언론사의 간부는 7일 외교부를 방문해 반기문 장관에게 강하게 항의했으며, 이에 반 장관은 정식으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청와대로 보고돼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벌여 이날 오전 A씨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A씨는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라며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오후 6시33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대림역으로 진입하던 제2380호 열차의 전원공급장치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 2호선 전 구간의 운행이 1시간20여분 동안 전면 중단돼 승객 5만여명이 큰 불편을 겪었다.
사고가 나자 승객들이 폭발음에 놀라 비명을 지르는 등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으며, 직접 손으로 물을 열고 선로를 따라 걸어서 빠져 나와 긴급대피했다.
일부 역에서는 열차 운행이 중단된 지 30분 넘게 안내방송조차 나오지 않아 시민들이 역사에 몰려가 거세게 항의했으며, 역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또 지하철 운행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퇴근길 시민들이 다른 교통편으로 갈아타기 위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한때 큰 혼잡을 빚었다.
"종교자유" 1인시위 고3학생 끝내 제적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1인 시위를 벌여 학교측으로부터 사실상의 강제전학을 요구 받았던 서울 D고 강모(18)군이 전학을 거부하다 8일 제적됐다.
D고 관계자는 이날 “학교 선도위원회가 강군에게 7월13일까지 전학하라고 요청했으나 강군이 이에 대해 거부 입장을 표명한데다 앞으로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 제적 처리했다고 밝혔다.
강군은 이날 기말시험을 보던 중 학교측으로부터 “오늘 날짜로 제적처리 됐다. 자세한 제적 이유는 우편을 통해 보내겠다”는 통보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군은 “D고가 매일 아침 특정종교 의식을 강요하고, 특정종교 노래로 음악 수행평가를 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요지의 진정서를 13일께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카드사，잔액 1000원미만 선불카드는 사용 차단…낙전수입 年수십억 ‘꿀꺽’
카드사들이 선불카드를 판매하면서 잔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매년 수십억원의 낙전 수입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삼성카드 등 카드사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와 은행들이 판매하고 있는 선불카드의 경우 잔액 1000원 미만에서는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낙전수입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올들어 100여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방부 "4·3사건은 무장폭동"…진상규명위 결론과 달라
국방부가 제주 4·3사건을 ‘무장폭동’으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국무총리 산하 ‘4·3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와 배치되는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총 18권으로 예정된 ‘6·25 전쟁사’의 첫 권으로 지난달 29일 발행한 ‘전쟁의 배경과 원인’ 433쪽에서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기해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한라산 정상과 주요 고지에 일제히 봉화를 올리는 것을 신호로 ‘무장폭동’을 일으켰다”고 기술했다.
반면 진상보고서는 4·3사건의 실체에 대해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국내 개신교 3000여명 中東 ‘위험한 행진’ 논란
개신교계 단체가 8월 7~10일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교인 3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테러 등 안전문제를 들어 행사 보류를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행사를 추진하는 ‘예루살렘 예수행진운동’(공동본부장 최바울 문희곤)은 8일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약 5km 구간에서 평화행진과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최측은 행사 목적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이자 갈등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평화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는 국내 800여개 교회에서 2800여명, 미주지역 한인 신도 200여명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와 이스라엘 한인선교사협의회는 테러 위험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초단체장 정당추천제 폐지"
열린우리당이 시.군.구 등의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추천제를 폐지하고, 이를 오는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8일 "정당이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기초단체장 선거에까지 후보를 내도록 한 현행법은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지역구도를 심화하고, 수도권의 기초단체에선 정당 간 대립을 격화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기초단체장 선거가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정당추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의 고위관계자는 "당내 다수 의견이 정당추천 폐지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면서 "조만간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정하고, 올해 안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다음 지방선거 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로비 합법화’ 추진
열린우리당이 8일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칭 ‘로비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음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던 로비활동을 양지로 끌어내자는 취지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로비스트들은 고위 공직자, 군 유력 인사, 정보기관의 고위 간부를 지낸 인사들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학자들은 개인과 단체의 입장이 정부정책이나 입법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정당한 홍보와 로비보다는 뇌물을 통한 뒷거래가 이뤄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인 니컬라스 버그와 한국인 김선일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이라크 저항세력이 9일 불가리아인 인질 2명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요르단 출신의 테러범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에 충성하는 이 저항단체는 아랍계 위성방송인 알-자지라 TV에 보낸 비디오 테이프에서 미군 당국이 24시간 내에 구금 중인 이라크인 전원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불가리아 인질 2명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알-자지라 방송이 방영한 '알-타우히드 알 지하드(유일신과 성전)' 그룹이 보낸이 비디오 테이프에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불가리아인 2명이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 있었고, 주위엔 복면을 한 남자 3명이 서 있었다.
가계 외식비 늘었는데 음식점 매출은 감소
8일 통계청에 따르면 1·4분기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 가운데 외식비는 지난해 동기보다 15.3% 늘었다.
외식비는 2002년 4·4분기(－1.9%) 이후 분기마다 7~23%씩 증가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느는 추세에 힘입어 외식 횟수가 늘고 있고, 웰빙바람으로 외식이 고급화하면서 외식비도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음식점 매출은 1·4분기중 5.5% 감소한 것을 비롯,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줄고 있다.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치킨·피자·분식·제과점 등 대부분 업종에서 매출이 줄었다.
이처럼 다른 결과가 나타난 데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음식점 매출은 기업의 회식비, 접대비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접대비 실명제 이후 기업의 지출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경기 용인지역에서 ‘공사중 개교’한 학교들이 지난 1일 개교한 지 1주일이 됐지만 학생들이 오지 않아 학생을 모집하러 다니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네요.
8일 현재 신갈지구의 신릉초교는 학생수가 4명에 불과하고 죽전지구의 대덕·신천·독정초교도 학생수가 20명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 교장·교감을 포함해 7∼12명씩 배치된 이들 학교 교사들은 1인당 학생 2∼3명을 가르치거나 아예 일손을 놓고 있다는군요.
교육당국이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지 않고 서둘러 개교한 것이 학생 부족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용인교육청은 당초 죽전, 기흥·신갈지구의 입주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담임 외에 보조교사까지 발령을 냈지만 집 주인들이 세입자를 입주시키려 하는데 전세 수요가 없다보니 입주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용인시 관계자는 “죽전은 이달 중 4,000여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까지 350가구만 입주했다”고 밝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