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8일 인천에서 열린 '인천 지역 혁신 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해, 행정수도 이전 반대 주장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 퇴진 운동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노 대통령 발언 전문입니다. (경칭을 생략한 메모임)
<대통령 발언 전문>
오늘 인천혁신발전 계획 보고 잘 받았다. 토론도 아주 유익하게 잘 들어. 감상을 말한다. 여러 인천발전 5개년 계획 듣고 토론 들으면서 인천시와 한국이 경쟁하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 계획대로 가면 인천이 대한민국의 한 도시이긴 한데 인천 공화국 같은 거의 완전한 자기 비전 가진 도시가 되지 않는가. 실제로 전국 지방에 대해 중앙정부가 여러 정책을 하고 있지만 세계적 차원의 전략을 펼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인천이 가장 대표적인 곳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정책, 대한민국의 세계 일류국가 핵심에 인천이 있으므로 좀 미워도 어떻게 같이 안할 도리가 없는 처지고 안 시장과 서로 얘기도 항상 잘되고 인천시민들도 어쩐지 저는 중앙정부와 손발을 잘 맞춰주는 것 같아서 협력하는 게 원활할 것이라 생각. 대한민국 세계화 전략 중심에 인천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자.
토론 소감은 별로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다. 결국 인천발전은 국가전략과 결합돼 있지만 인천시의 혁신역량 형성과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게 꾸미는 건 중앙정부가 할 수 있지만 인천 장래는 30-50-백년 가야 하므로 내부 혁신역량 구축돼야. 그러자면 토론이 잘 돼야 하는데 오늘 토론 좀 불만스럽다. 이유를 생각해보니 인천시 탓이 아니고 제 탓인 것 같다. 대통령이 안왔으면 활발히 토론할텐데 대통령과 장관과 참모들이 오니 이때다 해서 자율적 발전 비전은 별로 얘기 안하고 뭐 내놓으라는 게 주가 된 것 같다. 대답을 안 할 수 있나.
우선 중앙정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RND 기능 강화와 산학협력 등 혁신체계 만드는데 대한 언급 있었는데 여기서 핵심은 벽을 허무는 것이다. 네트워크, 협력 얘기하지만 벽이 있다. 그래서 성공하기 어렵다. 처음에 혁신협의회 구성에 학계와 기업인 참여 넓혀달라는 것도 벽 허무는 의미가 있다. 벽을 허무는 문제, 이건 네트워크 형성하면서 서로의 이해 깊이 하고 역지사지하고 상대 존중하는 과정서 점차 벽이 허물어질 것이다.
둘째로 대학문제다. 원론적으로 이건 교육부 또는 교육부장관 소관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할 문제 아니다. 그러나 통도 사리는 얘기할 수 있다. 사리는 인천에 국립대 없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울산과 인천이 막대한 인구와 교육 수요있고 산업 등 여건봐서 그런 수요 있는데도 대학 숫자 적고 국립대 없다.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왜냐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대학 학생수가 줄고 있고 그래서 정원 문제가 축소돼 가는데 어떻게 대학을 늘리냐고. 아무리 그래도 지역 수요가 따로 있는데 지역 수요는 따로 하고 국가 수요는 따로해야지 한통에 넣고 지역의 사정 무시해서야 돼냐고 했는데... 공무원들 간이 적다. 이렇게 가면 이게 걸리고 하니까 쥐고 오물조물하고 있다.
일반적 원칙, 사리는 그러하다해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른다. 한 지역에 어떤 대학이 골고루 분포해야 하는지와 지역내 학교간 이해관계 다를수 있으므로 인천지역 혁신협의회서 논의도하고 인천시민의 의견으로 모아주고 합당한 근거, 특수한 상황에 대한 근거 마련해주면 교육장관과 진지하게 검토해서 관료적 사고나 행정적 편의, 무사안일 때문에 안되지 않게 하겠다. 대신 돈이 많이 드는데 인천쯤 되면 돈은 많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돈을 우리가 댈 테니까, 이렇게 화끈하게 해주길 부탁한다.(박수)
아직 특수상황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는데 박수 치나요.
누리사업으로 보면 인천이 빠졌지만 수도권은 그밖의 많은 연구비가 배정됐다. 정부 RND 투자의 50%정도가 수도권이었고 나머지의 50%중에 절반이 대덕에 투자되고 25%를 나머지가 썼다. 아직 수도권은 혜택을 많이 보는 곳이고 지방이 억울한 면이 있다. 누리 사업하나로 소외갖지 않도록 부탁하고.
지방대학 중심으로 주도해 보자는 거지 전 세계 대학교와 네크워크를 연결해서 연구개발하는 것은 정부가 장려하고 지원하겠다는 거지 지방끼리만 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중국 전문문제에 대해선 포괄 답변한 걸로 하겠다.
오늘 여러분을 고맙게 생각하는 건 당연히 행정수도 질문이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봐주시느라 얘기 안해 주셨다. 여러분 질문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 생각 속에 행정수도 하는게 옳은가, 인천 손해보는게 아닌가, 인천도 수도권이니까 손해보는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해 꼭 말하고 싶은 것은 한 두가지 말씀 드리겠다.
수도권도 세계적 경쟁력을 가져야한다. 지방은 당장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지방은 특성화의 길로 가서 한 10년 뒤에 세계적인 수준에서 특수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서울 인천은 지금 당장 세계적 경쟁력 갖춰야 한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아무리 지방화전략 중요하다고 해도 서울, 인천이 당장 경쟁력 떨어지는 정책은 할 수 없다.
수도권이 뭐가 문제냐, 우선 그 자체가 과밀, 비대화돼 있는 것이 삶의 조건 황폐화하고 모든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 속도로 계속 과밀되고 집적돼선 세계적 경쟁력 갖기에 여러 측면에서 많이 불리하다. 수도권이 지금 같은 계획되지 않은 자연발생적인 팽창의 길을 걸어온 이 공간 배치를 가지고 동북아 중심도시, 비즈니스, 금융, 물류, 정치적 영역에까지 중심 도시로 성장할만한 품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사람의 사고의 수준이 높아지고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수도권이 세계적인 동북아를 리드하는 도시가 되려면 사람의 사고의 폭과 품성이나 모든 측면의 인간의 수준이 세계 최고수준 돼야 한다.
거기에 맞는 공간 환경이 수도권의 미래다. 그래서 수도권은 새롭게 재편성, 재설계돼야한다. 수도권이 지금은 국민적 정서 속에서 발목 잡혀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을 묶고 있는데 이 규제가 지방에 도움 안된다. 그러나 지방은 이걸 절대로 풀어 주려하지 않는다. 조그만 것도 풀려고 하면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들고 일어나 국가적 갈등과제가 된다. 2002년도에 그렇지 않았나,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보았습니다. 저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제가 후보가 되기 전부터 30년간 논의됐으므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후보가 된 뒤에 가장 당장 그 당시 갈등과제가 그것이었다.
수도권 규제개혁을 수도권은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지방은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것이 국가적 갈등과제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지방의 문제가 해결 안되면 수도권 규제, 단 한 줄도, 정부도 국회도 아마 건드리기 어려울 걸로 판단했고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당장 수도권 특히 인천같은 데서 기존의 규제, 20년전에 만든 규제 그대로 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국제도시로 세계적 경쟁력 갖춘 도시로 그렇게 발전하겠나. 여러분이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그게 아니면 결국 합의해야 한다. 합의의 전체적 전략적 틀이 결국 균형발전전략이다. 지방은 지방대로 살리고 분권하고 서울, 인천 모두 포함해서 분권하고 본격적으로 분권시대 열고 그 가운데 각기 자기발전의 길을 여는데 지방의 낙후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균형발전계획을 가지고 지방살리는 비전제시하고 지방에 실질적 도움 안되는 수도권 규제는 다시 재편성해서 수도권이 세계적 경쟁력 갖춘, 우리국민에게 자부심 느끼게 하는 국가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수도권이 잘돼야 지방에도 경제가 도움받지 않나. 그런 상생의 길을 가자는 게 행정수도 포함한 균형발전전략이다. 물론 여기엔 수도권에 대책도 아울러 있다. 이렇게 가야 우리가 산다.
지방에선 행정수도 그거 하나 빠져도 우린 관계없지 않냐, 또 수도권에서도 행정수도 빼고 지방발전만 해주면 될거 아니냐, 그게 실제로 그렇게 쉽지 않다. 여러분 한 번 보십시오. 지금 행정수도 반대 여론 모아지는데 그것에 앞장서서 주도해 가고 있는 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인지 한 번 보십시오. 서울 한복판에 종합청사 딱 앞에 거대한 빌딩 가지고 있는 신문사 아닌가. 수도권의 집중된 힘이란 것은 막강한 기득권과 결합돼 있다.
행정수도를 결단을 내리지 않고 수도권은 욕심 때문에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옹색한 공룡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게된다. 그리고 이건 대단히 정치적인 것이다. 수십 번 토론회를 하고 하는데 언론들도 본 체 만 체 했다. 부각시키지 않았다. 언론이 못 본체 하니 토론을 어디서 하는지 안하는지 국민들은 모르죠. 그러니 지금 와서 설득이 부족했다, 토론이 부족했다, 토론이 부족했던 게 아니고 참여가 부족했던 거다. 언론사들이 다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도 큰 시비없이 다 통과시키지 않았나. 그러니 토론도 없고 설득도 없었던 걸로 국민들이 느낀다.
지금 이것이 다시 제기되는 건 정치적인 것이다. 저는 이걸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운동 내지 퇴진운동으로 느끼고 있다. 하나가 무너지면 정부의 정책추진력이 통째로 무너진다. 이렇게 국회에게 동의까지 다 받아서 가던 정책이 무너졌을 때 정부가 그 다음 무슨 정책을 국민에게 말한들 믿어주나, 추진력 생기겠나. 힘 빠진 정부가 무슨 동북아 경제자유구역, 균형발전 말해봐야, 다 공허해진다. 그런 관점에서 인천에 무조건 선물주고 도와달라가 아니라 큰 틀에서 대한민국 생각해보자고 간곡히 제안드리고 싶다. 감사하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