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파 간첩 출신의 민주화 기여 인정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결정에 대해 청와대가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의문사 위원회 결정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전에 관련 사실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결정이 나온 이유와 근거 그리고 여론의 반응 등에 관해 통상적 활동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문사 위원회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런저런 언급을 하는 것은 필요성이 적을 것 같다"고 문재인 수석은 말했습니다.
문 수석은 "의문사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이긴 하지만 고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법적으로 보장된 기구"라며, "위원회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조심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화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간첩 출신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문 수석은 "의문사 위원회의 판단은 중간 판단일 뿐"이며,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질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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