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고 최종길 교수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고들은 뒤틀린 과거를 바로잡고자 소송을 제기했고, 국가도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절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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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고 최종길 교수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고들은 뒤틀린 과거를 바로잡고자 소송을 제기했고, 국가도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절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