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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규제 완화로 내수진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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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회복을 위해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부동산과 건설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홍재형 정책위위원장은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강동석 건교부 장관, 이정재 금감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현안 관련 당정협의를 가졌습니다.

당정은 특히 부동산과 건설경기 관련 규제를 완화해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57개 지역 가운데 가격이 안정돼 투기 우려가 없는 부산, 대구 등 일부 지역을 투기대상지역에서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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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 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을 45평 이하 중형주택까지 확대해 임대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현재 토지규제와 관련된 법이 백 여개가 넘는 등 복잡해 공장건설 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연말까지 관련 법들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하반기에는 규제완화에 역점을 둬 기업투자와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말만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위기의식을 갖고 시급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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