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이혼제도 심리과정 전면 개혁

<앵커>

이혼제도가 앞으로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행 제도상 협의 이혼은 너무 간단하고 또 재판 이혼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가정법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혼사건에 대한 심리과정에 전면적 개혁을 단행합니다.

현행 이혼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협의 이혼은 너무 간단해 이혼을 조장하고 재판 이혼은 너무 까다로워 이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오는 5일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을 초대위원장으로 하는 '가사 소년제도 개혁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위원회에는 법조계와 언론계, 종교, 여성계 등 각계 인사 38명이 참여하게 되며 각종 제도개혁과 입법 작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개혁위는 내년까지 재판 이혼과 조정제도, 협의 이혼과 상담조사관 제도, 그리고 청소년 범죄와 가정폭력 등 주요안건을 3개 분과로 나눠 논의합니다.

특히 이혼 사건의 경우,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협의 이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서울가정법원 김선종 수석 부장판사는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혼제도나 소년제도를 큰 틀에서부터 바꿀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