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통시설부담금 소송 종결 통보"

민간 주택업자들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둘러싼 논란이 주택업자들의 승리로 끝나게 됐습니다.

국가소송을 지휘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 주택업자들에게 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부과 처분을 취소하도록 건설교통부에 통보했습니다.

서울고검의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이미 12건이나 행정기관에 대해 패소 판결이 나오는 등 법원의 입장이 확고한 상태여셔 더 이상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